[사북항쟁 46주년⑤·끝] 대통령의 사과 이후…사북의 진실과 화해는 어디까지 왔나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항쟁은 오랫동안 과격한 노동분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지프차 돌진으로 촉발된 항쟁과 노사정 합의 이후 이어진 연행·고문 등 국가폭력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8월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10월 21일 제46주년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기념사가 전달될 예정이다. 아시아엔은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사북항쟁 일문일답』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발단과 전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제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자료집의 해석과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 전한다. <편집자>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 발생한 항쟁은 나흘 만에 끝났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광부와 주민들에게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끝나지 않았다. 일부는 고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고향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가족들은 사건 이후 달라진 부모와 배우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46년이 지난 2026년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북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지난 10월 21일 강원 정선에서 열린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40년 넘게 걸린 것이다. 그러나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사북항쟁 일문일답』은 지금까지의 진실규명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명예회복, 역사적 기억의 보존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사북사건의 진실규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0년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2002년 이원갑과 신경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08년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북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다.
이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이 이어졌다. 2015년 이원갑과 신경이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고 황한섭, 강윤호, 고 오항규, 고 진복규, 고 양규동, 고 박노연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료집은 2023년까지 모두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정리했다.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지원을 권고했다. 이처럼 사법적·행정적 차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전체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이 작성한 여러 문서에서 확인되는 연행자 명단은 중복을 고려해도 180명을 넘는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실제 국가폭력 피해자가 2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피해자의 존재 여부다.
사건 당시 고문을 받았지만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 사건 이후 고향을 떠나 연락이 끊어진 사람, 이미 사망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기록과 관련 명부를 재검토하고, 생존자와 유족의 증언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전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다른 과제는 사북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경찰 지프차 돌진 사건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사북항쟁 관계자들은 당시 비무장 광부들을 향한 차량 돌진으로 원일오씨 등 여러 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진상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조사에서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로 지칭한 것과 달리, 이들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량 돌진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일은 사북항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피해자 구제와 함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일도 필요하다. 사북은 한때 한국의 중요한 석탄산업 중심지였다. 광부들은 위험한 갱도에서 일하며 산업화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당시의 노동과 생활을 기억하는 공간도 점차 사라졌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2004년 문을 닫았다. 사북 주민들은 이미 1995년 폐광 위기에 맞서 대규모 지역생존권 운동을 벌였다. 이른바 ‘3·3투쟁’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합의는 이후 폐광지역 개발정책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0년 사북항쟁과 1995년 주민운동은 발생 배경과 직접적인 요구가 서로 다르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다. 사북의 역사는 한 차례의 항쟁과 국가폭력만이 아니라 석탄산업의 성장과 쇠퇴,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제46주년 기념식에 맞춰 발간한 『사북항쟁 일문일답』도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정리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자료집에는 1980년 항쟁의 전개 과정과 국가폭력, 이후 진실규명 과정이 문답과 연대기 형식으로 담겼다.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 역시 사북사건을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봉남 감독은 광부와 경찰관, 회사 관계자, 피해자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영화를 본 사북지역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국가 사과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젊은 세대의 참여도 이어졌다.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이 특정 단체나 피해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사북항쟁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과 부상한 경찰관들, 폭행 피해를 겪은 노조지부장 아내와 가족들의 상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광부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은 피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구분하며, 당사자들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 화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개인 간 갈등의 해소는 서로 다른 과제이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정부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누락된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적인 직권조사 역시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절차와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일이다.
국가의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이지만, 그 의미는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다. 46년 동안 국가의 사과를 기다려 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사과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북항쟁은 1980년의 사건이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오늘의 문제다. 정부와 진실화해위원회, 국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북항쟁 46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과를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역사적 기억의 보존으로 차근차근 이어가는 일이다. 사북의 시간이 진정으로 과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상처부터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