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중국 경제, 압력 견디며 전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건국 77주년 국경절을 하루 앞둔 30일 중국 경제가 전진하고 있다며 연간 목표 달성을 주문하는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타격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 국경절 리셉션 연설에서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압력을 견디며 전진하고 새로운 방향과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복잡하게 얽힌 국제·국내 환경에 직면해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업무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며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하고 발전과 안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 그러면서 “경제가 계속 새로운 동력을 키우고 질적 수준을 높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지난해 국경절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독립 분열 행위 반대’에서 ‘독립 분열 세력 타격’으로 표현이 한층 강해졌음.
– 시 주석은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음.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혼란이 뒤얽힌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음. 시 주석은 또 중국공산당이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자평.
– 이날 리셉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등 최고지도부와 당·정·군 간부, 각계 대표, 각국 외교사절 등 800여명이 참석.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
2. 중국, 일본 방위상 ‘핵무기 논의’ 발언에 반발
– 중국 정부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두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핵무기 보유는 일본 측이 논의하고 싶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음. 궈 대변인은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무기 당사국”이라며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확산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로 흥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
– 이에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BS후지 방송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과 북한의 핵 개발을 거론하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그는 “금기를 두거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나의 위기의식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며 일본을 겨냥한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해 2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난 5월 NPT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도 비핵 3원칙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지적.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
– 궈 대변인은 “일본의 현직 방위 부문 책임자가 핵무기와 핵잠수함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하자’는 망언을 내놓은 것은 NPT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자 공공연한 유린”이라며 “일본이 표방하는 비핵 3원칙에 심각하게 배치되고 일본 우익 세력의 핵무장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또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끊임없이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비핵 3원칙을 포기하고 이른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내 핵무기 배치를 추구해 ‘점진적인 핵 관련 제약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
3. “일본 정부, 금리 상승에 국채이자 부담 3.5배 급증 가능성”
– 국제적인 금리 상승세 속에서 장기 금리가 4%대에 올라설 경우 일본 정부가 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재정제도 심의회 분과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이자 지급 비용이 크게 뛸 수 있다고 예상.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현재 3% 수준인 장기 금리가 2027·2028년도에 각각 0.2%포인트씩 상승하고 2029년도 이후에는 3.6%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도의 국채 이자 지급 비용은 35조9천억엔(약 309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금리가 이 가정치보다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45조2천억엔(약 390조600억원)까지 불어났음.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일본 정부의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 비용 13조엔(약 112조1천800억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치.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820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함. 재무성 회의에 분과회 회장 대리로 참석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일본 정부가 낼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5일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미리 공개된 연설 초안에서 확장 재정책이 정부 이자 비용 급증과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듯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는 연설문에서 “경제나 시장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영향을 분석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리 등의 동향을 살펴 연간 국채 발행액을 결정하거나 세출을 삭감할 방침을 나타냈음.
–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 인하하고 소득과 연동된 급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일이 없다”고 단언. 그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
4. 다카이치 내각 홍보비 10배 증액 논란
–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정책 홍보 예산을 기존의 10배로 늘리려고 하면서 예산 낭비 비판이 일고 있음. 일본 정부가 총리 활동 등을 알리는 내각홍보실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액의 10배인 72억엔(약 621억원)으로 증액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 내각홍보실 내년 예산 중 대부분인 66억엔(약 570억원)이 국내 홍보에 책정.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 다카이치 정권의 주요 정책을 해설하는 동영상 제작에 주로 사용될 예정.
– 총리 관저 관계자는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 젊은 층을 겨냥해 소셜미디어(SNS)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예산 증액 취지를 설명. 총리 관저는 최근 공식 유튜브에 ‘호네부토 교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민관 투자 집행 계획 ‘호네부토 방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음.
–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개그 콤비 ‘도쿄 호테이손’이 선생님 역할로 출연해 젊은 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네부토 방침에 관해 설명하는 25분짜리 영상은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빠른 호흡으로 제작. 다만 게시 2주째에도 조회 수가 1만8천회에 그쳤음. 아사히는 8월 25일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리 기자회견 영상의 조회 수 역시 한 달간 2만8천회에 불과했다며 동영상을 통한 정책 홍보 시도에서 내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
– 아사히는 다카이치 정권이 홍보 예산을 늘리려는 배경에는 총리가 SNS를 통한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총리 누구보다 SNS 게시물 게재가 잦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통 언론사 기자 취재에 응하는 횟수는 적다고 꼬집었음.
5. 인도 야권,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 시위 예고
– 인도 야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단 개편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음. 야권은 선관위가 집권당에 유리하게 유권자 수백만명을 명단 초안에서 삭제하는 등 개편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개편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1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야권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 지도자 20여명은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
– 야권은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6일에는 뉴델리에서 선관위를 향해 행진을 벌이기로 했음. 야권의 이번 결정은 Z세대 단체인 바퀴벌레국민당(CJP)이 2일부터 쿠마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한 데 이은 것.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 개편 문제는 지난 23일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의 보도로 불거졌음.
– 해당 보도에 따르면 3인으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쿠마르 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 2명이 선관위의 전국 유권자 명단 개편에 대해 지난 10개월 동안 최소 14차례에 걸쳐 의문과 우려를 제기. 두 선관위원은 유권자 명단 초안에서 수백만 명을 삭제한 명단 전면 개편 과정과 관련,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결정과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들 간 이견은 어떤 기관에서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고 모든 조치는 적법했다고 밝혔음.
– 이번 야권 회의에 앞서 인도국민회의는 선관위가 집권당에 유리하게 유권자 명단을 개편했다면서 쿠마르 선관위원장은 물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음. 야권 지도자이자 인도국민회의 전 총재인 라훌 간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권자 명단 개편 문제 등 국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여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저항 의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수개월 동안 중대한 변화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야권 시위는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등 일부 핵심 주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
– 앞서 동부 서벵골주에서는 올해 초 유권자 900만여명이 명단에서 삭제된 가운데 주의회 선거가 실시돼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서벵골주에서 처음으로 압승을 거둔 바 있음. 202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의 단독 과반의석 확보 목표를 저지한 야권 정치연합이 이번에 선관위 유권자 명단 문제로 힘을 합친 것은 이례적. 이런 야권의 행보는 특히 모디 총리 정부가 국내적으로 청년 실업에 따른 불만 고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6. 인도인 베테랑 기장, 이스라엘행 여객기 고의추락 막았다
–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부기장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도 치열한 몸싸움 끝에 비행기를 구해낸 인도인 조종사는 1만 시간 가까운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인 것으로 확인. 1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와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두바이 소속 여객기에서 비행 중 부조종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조종사는 인도 국적인 스미트 마차르 기장으로 파악.
– 인도 서부 뭄바이 출신인 그는 2022년 6월부터 플라이두바이에서 보잉 737 여객기를 운항하는 기장으로 근무. 이전에는 인도 저비용항공사인 스파이스젯에서 11년 동안 일하며 수석 기장을 지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다른 조종사를 평가하는 노선 훈련 기장으로도 활동. 그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로 꼽히는 737 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인 737-800을 비롯해 보잉 737-맥스(MAX)8과 맥스9 기종을 합쳐 총 9천750시간을 운항한 비행 경험이 있음.
– 전날 비행 중 부조종사가 마차르를 흉기로 찌른 뒤 여객기는 30초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약 4천267m나 급강하했고 이들은 심한 몸싸움을 벌였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차르가 해제 버튼을 열어 조종실 문을 열었을 때 바닥은 이미 피범벅이었다고 전했음. 이후 열린 문으로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조종실에 진입해 부조종사를 제압했고, 기내에 타고 있던 플라이두바이 소속 다른 조종사 2명이 여객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착륙시켰음. 사건 발생 당시 이 여객기에는 이스라엘인 166명을 포함한 승객 174명이 타고 있었음.
– 주사우디 인도대사관은 흉기에 심하게 찔린 마차르가 사우디 북서부 도시 타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전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 안에서 흉기에 찔리고도 승객들을 구한 마차르를 칭송.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는 맞서 싸우고 저항했다”며 “조종실 문을 열어 승객과 승무원이 공격자를 제압할 수 있게 했다”고 썼음. 그러면서 “치명적인 공중 참사를 막아냈다”며 “그는 이스라엘 국민을 비롯한 승객 174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명백한 테러 공격 시도’라고도 규정. 사우디 당국은 병원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하고 있음. 앞서 전날 오전 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부조종사가 기장인 마차르를 흉기로 찌르고 기체를 급강하시킨 사건이 벌어졌음. 이후 여객기는 타북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무사히 비상 착륙. 기체 꼬리의 방향타 일부가 파손됐지만 승객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확인.
7. “이란, ‘7일 신뢰구축안’ 미국 답변 받아”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중재자들을 만나 이른바 ‘7일 신뢰구축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로이터는 아라그치 장관이 30일 테헤란에서 이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핵심 이견은 이 계획의 이행순서”라며 “이 계획은 신뢰를 구축하고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의 강화된 형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음.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국영 IRNA 통신에 “오늘 각료회의에서 아라그치 장관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미국 측의 제안을 보고했다”고 전했음. 다만 그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란이 지난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에 제안한 ‘7일 신뢰구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의 조건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중재자를 통해 양국이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보임. 이 소식통이 로이터에 말한 ‘이행 순서’는 이란의 이런 조건을 미국이 먼저 이행할지, 아니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해야 하는 지를 두고 양국이 불신 속에 대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8. 미군 이라크 철수 완료…이라크 총리 “주권의 새 국면”
– 미군이 30일(현지시간)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 병력의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 이로써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다에시) 격퇴를 위해 12년간 이어온 미국의 이라크 군사 임무가 종료. 마지막 미군 병력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구역 내에 있는 에르빌 공군기지에서 철수. 이번 철수는 2년 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라크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뤄졌음.
–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가 에르빌 공군기지에서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그는 “이번 이정표는 이라크와 역내에서 IS를 조직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격퇴한 12년간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며 “또한 전시 연합군 임무에서 이라크가 주도하고 보다 정상적인 양국 안보 관계의 지원을 받는 안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이라크 정부는 미군의 임무 종료와 철수를 자국의 역량과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내세웠음.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미군 주도 연합군의 철수를 알리는 인수인계식에서 “이라크의 주권, 국가 기관의 역량, 군의 준비 태세, 의사결정의 통일,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균형 잡힌 협력 관계로 규정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말했음. 그는 이라크 보안군이 IS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비국가 무장 단체들이 더 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이 같은 알자이디 총리의 발언에도 이라크 내 여러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라크 정부는 당초 무장단체들의 무장 해제 시한을 미군 철수 시기와 연계. 이에 따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무장단체는 무기를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이란과 가까운 강력한 무장단체들은 무장 해제를 거부하거나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음.
– 알자이디 총리는 현재 무장 해제 시한을 사실상 연기한 상태. 그는 지난 21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장세력들을 내년 6월 30일까지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이 시한마저도 무장세력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처럼 무장단체들이 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데 대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음.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페슈메르가는 최근 미·이란 전쟁 기간 쿠르드 지역이 1천 차례가 넘는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
–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미군 철수를 환영.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안보 담당자인 아부 무자히드 알 아사프는 성명에서 “패배한 점령군을 이라크 땅에서 축출한 것은 완전한 주권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음. 미국은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낸 뒤 그해 5월에 주요 전투 작전 종료를 선언했으나, 병력 철수는 2011년 12월 완료. 이후 2014년 6월 미국은 IS와 싸우기 위해 이라크에 다시 병력을 주둔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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