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5중전회 앞두 지방인사 쇄신
– 중국이 다음 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전략 요충지인 티베트자치구를 비롯한 서부 3개 지역 당서기를 한꺼번에 교체.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후창성 간쑤성 당서기를 티베트자치구 당서기로 임명. 기존 왕쥔정 티베트자치구 당서기는 연령상의 이유로 퇴임.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 수장인 성장보다 공산당 서기가 실질적인 지역 최고 책임자.
– 후 신임 서기는 전날 열린 티베트자치구 간부회의에서 취임 일성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분열 반대 투쟁을 심도 있게 전개하겠다”고 강조. 중국 서남부 칭짱고원에 자리 잡은 티베트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데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해외 티베트 망명세력과의 갈등까지 얽혀 있어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관리하는 지역. 후창성은 티베트족이 많이 거주하는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자치주 당서기를 지냈으며 2022년 12월부터 간쑤성 당서기를 맡아왔음.
– 후 신임 서기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이기도 함.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 고위 간부로, 통상 연 1∼2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경제·사회 등 주요 정책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를 결정한다. 제20기 중앙위원은 205명으로 출범.
– 이번 인사에서는 후창성이 맡았던 간쑤성 당서기에 우샤오쥔(60) 칭하이성 당서기가 이동했고, 칭하이성 당서기에는 뤄둥촨(60) 칭하이성장이 승진 임명. 우샤오쥔은 장시성 부성장과 난창시 당서기, 칭하이성장 등을 거쳐 칭하이성 당서기에 올랐음. 우샤오쥔 역시 제20기 중앙위원. 뤄둥촨은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푸젠성 당 부서기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칭하이성장에 임명.
– 중국공산당은 다음 달 26∼29일 베이징에서 20기 5중전회를 열고 당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통제를 뜻하는 ‘전면적 종엄치당’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 특히 내년 가을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 고위직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도 관심이 쏠림. 홍야오난 대만 단장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연합조보에 “이들의 향후 승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인사는 서부지역이 여전히 중앙정부가 성급 주요 간부를 육성하고 검증해 배치하는 중요한 무대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
2. 미중 정상회담 앞둔 시진핑, 현상 유지에 무게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라고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화려한 미중 정상회담을 연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휴전을 연장하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는 방향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 실제로 두 정상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NYT는 짚었음.
– 이란 전쟁에 발이 묶인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성과가 급함. 반면 이미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세 번째 연임 중인 시 주석은 4연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집권까지 바라볼 것이란 관측이 나옴. 시 주석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새로운 ‘빅딜’을 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 중국은 당장은 미국과 휴전을 이어감으로써 최근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과잉 생산 등에 시달리는 내부 경제를 추스르고 미국과 전략 경쟁의 핵심 영역인 산업·기술을 강화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음.
–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 연장 외에 ‘AI 속도 조절론’과 같은 굵직한 문제에 대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옴. NYT는 “시 주석은 미국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 시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한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중국 공식 관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량은 512톤으로 전월 대비 20% 급감.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줄었음.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 만큼 희토류 공급 문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 두 정상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음.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중 정상회담인 이번이 세 번째.
3. 다카이치, 유엔 첫 연설서 ‘적국 조항’ 삭제 촉구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유엔 창설국의 군사 행동권을 규정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취임 뒤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
–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음. 이에 일본은 이 조항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펴왔음.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 조항 삭제와 더불어 안보리 개혁도 주장.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
– 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와 안보리 개편 요구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실력 확대를 견제하고 방위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이러한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근거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관되게 기여해 왔다”고 언급.
– 다카이치 총리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을 자국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 그는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따른 핵·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 앞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일 결의를 강조.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법의 지배 원칙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고성능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서밋’의 일본 조기 개최를 제안.
4.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연루 15명, 징역 200∼260년 선고
– 7년 전 스리랑카에서 2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활절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무슬림 공동체 출신 15명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음.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살인, 테러 공모,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 공동체 출신 남성 15명에게 징역 200∼260년을 각각 선고. 피고인별 형량은 징역 200년 5명, 징역 220년 5명, 징역 240년 4명, 징역 260년 1명.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9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음.
– 피고인들은 부활절이던 2019년 4월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교회 3곳과 관광호텔 3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기소. 당시 이 테러로 외국인 42명을 포함해 279명이 숨지고 574명이 다쳤음. 스리랑카 수사 당국은 총 2만3천270건의 혐의로 25명을 기소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숨졌음. 스리랑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기독교 신자와 관광객들을 살해할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에 가담했다며 이는 자살 폭탄 테러범 중 한 명이 남긴 영상 기록으로 입증됐다고 주장.
– 실제로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촬영된 영상에는 얼굴을 가린 채 소총과 흉기로 무장한 이들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스리랑카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담겼음. 주동자로 징역 220년을 선고받은 이슬람 성직자 모하메드 이브라힘 모하메드 나우퍼는 법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어떤 종교 지도자도 (세속) 당국에 어떤 사안에 관해 탄원해서는 안 된다”며 감형을 요청하지 않았음.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허락받기도 했음.
– 앞서 올해 2월 스리랑카 경찰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레스 살레이 전 국가정보국장도 체포.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가정보국장으로 승진한 그도 부활절 테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 2023년 영국 방송사인 채널4는 부활절 테러가 일어나기 전 살레이 전 국장이 스리랑카 테러단체 관계자와 만났다고 보도. 한 내부고발자는 채널4에 살레이 전 국장이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테러를 용인했다고 주장.
5.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피격 ‘동서 송유관’ 재개
–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핵심 석유 인프라인 ‘동서 송유관'(East-West Pipeline)의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홍해 연안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도 곧 정상화할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가 동서 송유관 가동을 최근 재개했으며 이르면 이날 늦게 얀부항에서 원유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음.
– 한 소식통은 “이번 가동 재개로 홍해 연안에 위치한 아람코 정유 시설에 원유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날 늦게 얀부항에서 중국행 원유 화물 한 척에 대한 선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 소식통 중 2명은 재가동 직후인 현재 송유관이 낮은 속도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고 전했음.
– 아람코 측은 수송량을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이 송유관의 최대 수송 능력은 하루 700만 배럴. 한 안보 소식통은 “전체 용량의 40% 수준에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완전한 가동 재개까지는 6~8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다른 석유 산업 소식통 역시 완전한 펌핑 속도를 회복하는 데 최대 6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했음.
– 앞서 사우디는 지난 11일 이라크발 드론 공격을 받은 직후 송유관을 폐쇄했으며, 이로 인해 얀부항의 원유 선적 작업도 전면 중단된 바 있음.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에 이 송유관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핵심적인 원유 우회 수송로. 사우디는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자,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에 해당하는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송유관을 통해 얀부항으로 우회 수송해왔음.
6. 미국 제재 발효 앞두고 이란 하늘길 ‘줄취소’
– 미국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란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이 전면 취소되는 등 이란의 항공로가 급속도로 막히고 있음.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해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 공항이 이란발 항공편 접수를 중단.
– 이란 민간항공기구(CAO) 대변인은 현지 매체에 이같이 밝히며 “다만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을 포함한 여타 국제선은 현재 문제없이 예정대로 운항 중”이라고 덧붙였음. 당국은 성지순례객이 주로 찾는 이라크 나자프 공항으로 기존 바그다드행 항공편을 우회시키기 위해 조율 중. 또 ISNA 통신은 오만 당국과도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음. 이라크 정부는 아직 이란 항공편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고위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은 이라크 역시 미국의 제재에 순응할 것이라고 확인.
– 이는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고강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경고에 따른 여파. 앞서 이달 초 미국은 이란 항공 부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외국 기관에 대한 제재를 경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23일부터 이란 항공사들이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란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음.
– 장기간의 제재에 시달려 온 이란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음. 이란에는 27개 항공사가 있으며 대다수가 국내선을 운영. 국제선은 국영 이란항공과 민영 마한 항공 주도로 인접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취항해왔음.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이란의 하늘길은 좁아지고 있음. 전날 조지아는 이란 항공기의 취항을 전면 금지했고, 마한 항공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음.
– 전방위 항공 봉쇄는 이란인들의 해외여행과 귀국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란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직후 영공을 전면 폐쇄한 바 있음. 이후 항공 교통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으나, 현재 승객의 해외 출국은 오직 이란 국적 항공사들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음.
7. 이란 군부 “트럼프 유엔 연설은 선전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이란 군부가 “전략적 절망의 신호이자 국내 정치 선전용”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 총참모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 중앙사령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
–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반복된 위협은 사실관계에 근거하기보다 철저히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 이어 “미군의 쇠퇴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위협의 반복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전략적 교착 상태와 절망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절하.
– 이란 군부는 강력한 물리적 보복 가능성도 시사. 성명은 이맘(이슬람 종교지도자)과 무고한 어린이, 미나브(Minab) 및 라마르드(Lamard) 지역 비극의 희생자 등을 향한 미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강력한 이란군은 ‘성스러운 방어전'(이란-이라크 전쟁)과 제2, 제3의 강요된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략자들과 미국,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지도부에게 더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 아울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단에서 이란의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키는 방안을 거론. 또한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annihilate)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했음.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은 퇴장.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