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군 2인자’ 장유샤 당적·군적 박탈
–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군부 2인자’ 역할을 하다 올해 1월 실각한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해 부패와 파벌 형성, 정치 문제에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장에 대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 처리 의견 보고서를 심의·채택.
–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장유샤·류전리는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고, 당과 반목했으며, 당성(黨性) 원칙을 상실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정치적 기율과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해 파벌을 형성했고, 당에 대해 충성·솔직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이어 중앙정치국은 두 사람이 직무를 이용해 타인에 승진 등 편의를 제공한 점과 거액의 금전과 선물을 수수한 점, 친족과 주변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도 처분 이유로 들었음.
– 또 “장유샤·류전리는 당의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엄중한 직무 범죄 혐의가 있다.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혔고, 부패·축재와 직무 태만·독직이 병존한다”며 “관련된 금액이 특별히 크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비판. 그러면서 두 사람의 당적 박탈과 제20차 당 대회(2022년) 대표 자격 박탈 처분을 결정하고, 군사검찰에 사건을 이관해 심사·기소하도록 했다고 설명.
_ 중앙정치국은 “장유샤·류전리에 대한 엄중한 조사·처리는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선명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고, 부패 척결에서 성역이 없고 무관용이라는 점을 다시금 표명한 것”이라며 “인민군대는 반부패 투쟁 중에 혁명적인 단련을 거치면서 더 순결·공고해졌고, 더 강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
– 중국군은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 속에 리상푸 전 국방부장(2023년)과 먀오화 전 정치공작부 주임(2024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2025년) 등 최고 지휘부의 잇단 낙마를 겪었고, 올해 1월에는 ‘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지낸 류전리까지 실각. 주석 1명, 부주석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2명뿐으로, 사실상 시 주석 1인 체제가 됐음.
– 중국군은 장유샤·류전리 실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군 기관지는 사설에서 두 사람을 두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규정해 중국군 내 권력 투쟁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음. 이날 중앙정치국이 “파벌을 형성했다”,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혔다” 등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
2. 일본, 희토류 등 대체재 개발 프로젝트 착수
–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희토류나 나프타, 구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대체 소재 개발을 목표로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주요 지원 대상은 이들 자원을 구하기 쉬운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 외에도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 특히 이 중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경우는 제련·정제 공정을 일본 내에서 산업화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으며 환경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기법의 개발 지원도 추진.
–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 관련 비용 104억엔(약 899억원)을 반영. 이 사업에는 예산 요구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특별 예산 항목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예산을 활용해 2033년도까지 최대 7년간 지원한다는 계획.
– 구체적으로는 산학 연구자들이 분야를 넘나들며 연구할 거점을 대학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 중에서 5곳 정도 선정해 한 곳당 연간 약 10억엔(약 86억원)을 지원. 자원 공급망 리스크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에는 연간 약 2억엔(약 17억원), 그 전 단계인 기초 연구 수행 연구팀에는 연간 약 2천만엔(약 1억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3. 일본 ‘묘지 정리’ 갈등 속출
– 일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상 묘지 정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고 사찰과 신도 간의 고액 비용 청구 갈등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호쿠(동북부) 지방에 사는 60대 남성은 올해 봄 연고 사찰에 묘지 정리를 요청했으나, 사찰 측으로부터 유골 1위당 50만엔씩 총 200만엔(약 1천8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음. 남성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사찰 측은 개장 허가 신청에 필수적인 ‘매장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며 맞섰음.
–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묘지 정리 건수는 약 17만6천건으로 10년전(8만4천건)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신도 수가 줄어 경영난에 빠진 사찰들이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고액의 ‘신도 탈퇴료’를 요구하거나 매장 증명서 발급을 인질 삼아 묘지 정리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소비자보호기관인 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묘지 관련 고충 상담은 2025년 1천77건으로 전년보다 59건 느는 등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 이처럼 분쟁이 확산하자 행정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음. 후생노동성은 사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묘지 사진이나 제적등본 등 대체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개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전달.
– 다만 대체 서류로 허가가 나더라도 해당 묘지의 원상 회복 및 사찰 반환이라는 절차가 있는 만큼 사찰과 갈등 상태에서 개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옴. 국민생활센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창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되 사찰 측과 지속적인 대화로 감정적 대립을 피할 것을 권고.
4. 대만인 53% “양안관계 영원한 현상 유지 희망”
– 대만인 10명 중 5명꼴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영원한 현상 유지’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2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연합보 산하 여론조사센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1천75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로 실시한 ‘양안 관계 연도별 대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공개.
– 영원한 현상 유지(53%)에 이어 신속한 독립(18%), 현상 유지 후 독립(14%), 현상 유지 후 통일(7%), 신속한 통일(4%), 기타(4%) 순으로 집계.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응답자 합계는 32%로 지난해(25%)보다 7% 증가한 반면,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은 11%로 지난해(14%)보다 3% 감소.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2%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만족한다”는 답변은 37.2%에 그쳤음.
– 특히 양안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47.1%로 지난해 조사(41%)보다 6.1% 증가했고, 미국이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3.3%로 지난해(49%)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 양안의 민간 교류 확대와 관광객 왕래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61.7%, 66.5%가 지지.
–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장우웨 대만담강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센터장 격)은 중국 당국이 최근 ‘(대만) 독립 반대, 통일 촉진’ 주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양안의 정치적 분위기의 긴장 국면과 맞물려 대만 내부에서 독립 분위기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 그는 올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32%에 달한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이며, 중국과 대만이 서로 통일과 독립을 주장하는 경우 대만 내부에서 급진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5. 파키스탄 경찰청사 폭탄테러 사망자 50명으로 늘어나
– 최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의 파키스탄 경찰청사 단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가 50명으로 늘었음. 22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경찰은 지난 18일 코하트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음. 현지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에는 경찰관 27명이 포함됐다”며 “부상자 수는 100명이 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상”이라고 설명. 사건 발생 초기 사망자 수는 경찰관 16명을 포함해 31명이었으나 부상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50명으로 늘었음.
– 이번 테러는 지난 18일 오후 폭탄을 실은 차량이 코하트 지역에 있는 경찰청사 단지에 있는 종교시설인 모스크 인근으로 돌진하면서 시작. 이어 저격수와 테러범들을 포함한 무장괴한 7명이 난입해 경찰과 20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테러범 3명도 숨졌음. 이후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슈라 이테하드-울-무자히딘’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고, 파키스탄은 사흘 만인 전날 무장단체 은신처를 겨냥해 아프간 동부 파크티카주와 쿠나르주 등지를 전투기로 공습.
–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전날 공습으로 민간인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다른 친척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고, 파키스탄 정보방송부는 무장단체 조직원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RSIS) 소속 분석가인 압둘 바시트는 슈라 이테하드-울-무자히딘이 과거에는 아프간 내 미군이나 나토(NATO)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으나 2015년 파키스탄군의 대규모 공세 이후 정부를 적대시했다고 분석.
–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간과 가까운 국경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이 급증했고, 대부분 TTP의 소행으로 알려졌음.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을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6. 수감 중 파키스탄 전 총리 일가족 체포
– 파키스탄에서 부패 혐의 등으로 3년 넘게 수감 중인 임란 칸(73)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 규모 시위를 앞둔 상황에서 그의 누나 2명과 여동생이 당국에 잇따라 체포. 22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칸 전 총리의 누나 알리마 칸이 지난 20일 북동부 도시 라호르의 자택에서 공공질서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다음날인 21일에는 그의 또 다른 누나 우즈마 칸과 여동생 노린 니아지가 알리마의 체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몇시간 후에 같은 혐의로 붙잡혔음. 이에 따라 이들 세 자매는 30일간 구금 상태로 머물게 됐음.
– 이번 체포는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오는 27일 계획된 가운데 이뤄진 것. 2023년 8월 칸 전 총리가 수감된 이후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석방을 요구해온 이들 세 자매가 함께 구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음. 이에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제1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불법적인 괴롭힘”이라며 강하게 반발. 특히 셰이크 와카스 아크람 PTI 대변인은 “수만 명이 (27일) 시위에 나서 행진을 벌이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최근 정권이 붕괴한 방글라데시와 네팔, 스리랑카 사례를 들었음.
– 크리켓 슈퍼스타 출신인 칸 전 총리는 2018년 총리가 됐으나 실세인 군부와 마찰을 빚다가 2022년 의회 불신임 투표로 물러났음. 수감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땅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자신에 대한 100여개 혐의 모두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 지난 2월에는 칸 전 총리가 장기간 독방에 갇힌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른쪽 눈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고 가족과 변호인이 주장하면서 정치 쟁점이 됐음.
– 대법원은 지난달 칸 전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있는 민간병원에 그를 옮겨 검진받도록 명령했으나 정부 측은 국영병원 검진을 강제한 뒤 검진 직후 그를 교도소로 돌려보냈음. 이에 PTI는 정부가 가짜 검진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원 모독 혐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기도 했음.
7. 미국 신뢰 깨진 걸프국가들, 새 안보질서 모색
– 이란의 공격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걸프국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란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질서를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전했음.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사우디 등 역내 주요국들이 전후에 이란을 배제하기보다 대화와 상호불가침에 기반한 새 지역 안보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 FT에 따르면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대(對) 이란 전쟁이 새 지역 질서를 모색하도록 하는 “경종”이 됐다고 말했음. 그는 걸프 국가들이 “지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하고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역내 파트너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특히 그는 “걸프국들과 이란을 하나로 묶고,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보 체제가 없다면 이 지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새 안보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 다른 행사에서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고문도 아랍국들이 이란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음. 그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실제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를 놓고 벌이는 이런 논의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가르가시 고문은 앞서 이달 다른 공개석상에서 “이란은 여전히 우리 이웃이며,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리적 현실은 우리에게 이란에 대한 관여 외의 다른 대안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음. 중동 외교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전쟁 발발 이후 중동 국가들과 이란 사이의 상호 불가침 협정 구상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 아랍국가들의 이런 발언과 움직임들에 대해 FT는 당초 미국에 개전을 만류했던 역내 국가들은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전후 이란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연구위원은 “걸프국 지도자들은 이란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믿을 만한 미국이라는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안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전쟁 전보다 약해진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음.
8. 이란, 유엔총회 앞두고 미국에 경고 “재침략시 전쟁지형 바꿀것”
– 미국, 이스라엘 등 중동 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뉴욕 유엔총회에 모이는 와중에 이란에서는 강경론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가 미국을 겨냥해 “재침략 시 전쟁의 지형을 바꾸겠다”고 대립각을 끌어올렸음.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인 호세인 모헤비는 21일(현지시간) 이란 매체들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재침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쟁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새로운 능력을 갖춘 신형 무기를 전투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모헤비 대변인은 “우리의 공격 목표는 더 이상 이전과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공격하지 않은 표적들이 있다”고도 경고.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직후 나온 것이기도 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통화에서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열려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음.
– 이러한 반서방 저항 목소리에 친이란 후티 예멘 반군도 가세했다. 후티는 중동 내 시아파 ‘저항의 축’ 주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충돌을 주고받으며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원유 수송 길목을 파죽지세로 장악하고 있음. A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는 이날 공개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침략을 중단하고 봉쇄를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긴장은 이날도 계속됐음.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해 항해하던 중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며 피격 선박은 자체 동력을 유지한 채 다음 기항지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음.
9. “트럼프, 사우디의 후티 공격 요청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공습을 검토했지만 다시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사우디의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미군에 후티 공습을 명령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음.
–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후티에 대한 긴급 군사 지원을 요청.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 대신 사우디에 정보와 타격 목표 관련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했음.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해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에 얽히기를 꺼렸기 때문.
– 상황이 바뀐 건 지난 17일 빈 살만 왕세자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우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인 후티의 기세를 꺾기 위해 간곡히 개입을 요청한 뒤였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후티 공습 가능성을 두고 그의 고위 보좌관들과 협의를 이어왔음. 특히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예멘 공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1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음. 이런 과정을 거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바꿔 후티에 대한 공습 준비를 지시.
– 하지만, 20일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당분간 후티를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 이 결정이 내려진 건 군 지휘관들은 후티에 대한 공습 목표를 승인하고 작전에 투입될 전투기에 폭탄이 적재돼 공습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이었다고 NYT는 전했음. 한 고위 미 당국자는 NYT에 대통령 측근 대다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이 겪는 부담을 고려해 사우디와 후티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깊은 회의감을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음.
– 후티는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10년 넘게 전쟁을 벌여왔음. 2022년 휴전 체결 이후 몇 년간 교전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 7월 사나의 공항이 공습받은 걸 계기로 후티가 휴전 종료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음. 특히 후티는 사우디의 원유 수출 통로이자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는 한편, 이슬람 성지 메카와 제2 도시 제다에 이어 수도 리야드 등 사우디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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