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위한 무기계약직 가입 추진 공로 인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9일 개최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직 가입 및 확대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한국의경영대상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사학연금법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법 적용을 추진하고 가입자 수를 확대하여 합리적 제도개선과 기금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무직, 별정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그간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 고용 환경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처우개선을 위해 상기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하였고, 2025년 10월 말 기준 1,591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바 있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연금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제도개선의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수상이어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연금법 적용에 있어 취약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그동안 연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교직원 및 유치원 방과후교사 사학연금법 확대 적용 △2023~2024년 무기계약직 교직원 사학연금법 최초 가입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