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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1117] 아시아 ‘AI 커닝’ 비상…중국은 전파 차단, 일본은 안경 단속

1. ‘젠슨 황 스캔들’ 시진핑 대미외교 악재로 부상
–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미 외교에 돌발 악재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 젠슨 황의 사퇴를 부른 불륜 상대 앨리스 황(본명 황러)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
– 당장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공화·민주 양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안정세를 보인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
–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왔지만, 이번 스캔들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 스파이 의혹을 계기로 대중 강경론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확산할 경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 미국 정치권 전반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미중관계전국위원회의 세라 베런 회장은 미 의회와 민주당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준비된 미중러 3자 정상회담도 당초 계획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됐음.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강대국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지만, 젠슨 황 스캔들이 외교 무대의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의 성공이 시 주석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동시에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은 시 주석의 통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
– 미중러 3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중국의 목표를 흔드는 것은 젠슨 황 스캔들뿐만이 아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할 계획. 그러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빠진 상태에서 미중러 정상이 전쟁의 향방을 논의할 경우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중국산 제품의 유럽 시장 공세에 대한 견제를 강화.

<사진=연합뉴스>

2. 아시아 ‘AI 커닝’ 비상…중국은 전파 차단, 일본은 안경 단속
– 최근 한국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속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관련 보안과 감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과 인도는 AI 감시 시스템과 무선통신 차단 장비 등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고, 일본은 비용 문제 탓에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반입 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에 나섰음. 중국 교육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실시한 대학입학시험(高考·가오카오) 단속을 시작으로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
– 시험에 앞서 당국은 지능형 보안검색대로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등 반입 금지 물품의 탐지율을 높이고, 지능형 시험장 순찰·감시 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음. 특히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스마트안경 등 정보 송수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1∼3년간 가오카오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 이에 따라 중국 지방 정부는 AI 폐쇄회로TV(CCTV)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무선통신 차단 장비를 동원하는 도입.
– 이와 함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위안바오, 알리바바의 첸원, 딥시크 등은 시험문제 풀이에 악용될 수 있는 일부 AI 서비스 기능을 지난해와 올해 대학입시 기간 중단. 시험문제를 전송해 풀이를 요구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뜨는 식. 중국은 그밖에 국가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단속하고 있음. 최근 발표된 ‘2027년도 국가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채용 시험’ 등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 모두 일반 안경만 착용할 수 있고, 착용·소지자는 입장 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
– 인도에서는 올해 5월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NEET) 시험’을 앞두고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Z세대(1995∼2007년생) 온라인 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다르멘드라 프라단 당시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인도 교육부 산하 국가시험관리청(NTA)은 기존 시험을 무효화하고 한 달 뒤 치른 재시험에서는 전국 5천400개 시험장에 폐쇄회로(CC)TV 13만8천대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 또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이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수험생을 감지.
– 일본에서는 2024년 2월 와세다대 입학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으로 문제지를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전송하고 정답을 요청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 그보다 앞선 2022년 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공통테스트)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 이 사건 이후 대학입시센터는 스마트폰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공통테스트 시험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매년 약 100억엔(약 84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상 제약이 커 도입을 보류.
– 다만 대학입시센터는 2024년 사건을 계기로 공통테스트 수험 안내문을 통해 사용 금지 전자기기 목록에 스마트안경을 처음으로 명시. 또 시험 시간 중 감독관이 시험실 내를 돌며 수험생에게 “얼굴을 들도록 지시하거나 마스크나 안경, 모자 등을 일시적으로 벗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사건 발생 후 전국 대학 등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들에게 주지할 것을 통지한 바 있음.

3. 일본 다카이치, ‘아시아판 IEA’ 창설 제안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탈탄소 협력 체제 관련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석유 조달에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 창설을 제안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 16일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튿날 열리는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 강인화(회복력 강화) 조치로서 이같이 제안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음.
– 앞서 전날 요미우리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위기 시 석유 조달을 위해 협력하는 아시아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창설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 이용료를 받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석유를 일본 내에 비축하는 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AZEC는 일본 주도로 2023년 출범한 아시아 지역 탈탄소 공동체로, 일본 외에 호주, 인도네시아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전용기로 필리핀에 도착. 이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약 2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AZEC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음.
–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동·남중국해 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AZEC 정상회의 외에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일·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

4. 필리핀, 트럼프 방문 앞두고 대규모 반대시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 실리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 1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하는 오는 17일 회의장인 마닐라 수도권 파사이시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PICC) 인근에서 진보 성향 시위대 수천 명이 트럼프 반대 행진을 벌일 예정.
– 앞서 전날에도 시위대 200여명이 PICC 인근에서 회의장을 향해 행진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 일부 시위자들이 연행.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캐리커처와 ‘트럼프는 물러가라’, ‘불평등 협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음. 이어 이날도 회의장에서 수 ㎞ 떨어진 한 광장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필리핀은 파는 물건이 아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음.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미국과 필리핀은 팍스 실리카 계획의 일부로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일대에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입주하는 첨단산업 특구를 건설할 계획. 필리핀이 제공하는 약 16.2㎢ 부지에 들어서는 이 공단은 특별 경제안보구역으로 지정돼 필리핀 법이 아니라 미국 보통법(common law)과 외교적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이런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시위대는 팍스 실리카 특구가 현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필리핀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크다고 맞서고 있음.
– 이들은 또 성명에서 자신들의 시위가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다면서 “진정한 위협은 정상회의로 인해 (회의장) 인근 상인들이 쫓겨나고 도로가 폐쇄되며 항공편이 취소되고 마닐라 내 보건소들이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 필리핀 당국은 이들에 대응해 회의장을 비롯한 마닐라 수도권에 약 2만 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도착 이후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도록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 도착하면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갖고 동남아 국가들의 팍스 실리카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음.

5.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와의 외교대화 지지”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 중단과 제한 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미얀마 정권 간 외교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장소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유엔 정상회의를 가진 뒤 “미얀마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인도주의적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미얀마 정부군의 공습이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미얀마 국민의 고통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 또 “모든 당사자가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항상 무력 충돌 당사자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폭력을 멈추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접근을 허용하며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미얀마가 진정한 민주적 상황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음.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로 발발한 미얀마 내전이 5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400만 명 이상이 피란민 생활을 하고 1천6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음.
– 그는 또 미얀마에서 탄압받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에 대해 고국으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각국은 폭력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음.

6. 이란 공격받은 바레인, 시아파 성직자 등에 종신형 선고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세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아온 바레인이 이란 연계 테러 혐의를 적용해 자국 내 시아파 성직자 수십 명에게 무더기로 종신형을 선고. 16일(현지시간) 바레인 형사법원은 시아파 교도 64명에게 무기징역을, 5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바레인 인권 민주주의 연구소'(BIRD) 등에 따르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들 중 57명은 시아파 성직자.
– 바레인 국영 통신사(BNA)는 “피고인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테러 단체를 조직 및 운영하며 헌법을 정지하고 체제 전복을 옹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 바레인 당국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800만 디나르(약 2천100만 달러)의 자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음. 이번 무더기 중형 선고는 중동 내 무력 충돌 여파로 걸프 국가들의 내부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나왔음.
– 수니파 왕정 국가인 바레인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보복 타격을 받았으며, 이후 자국 내에서 이란에 동조하거나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음. 바레인에는 적지 않은 수의 시아파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랜 기간 정치·사회적 소외를 겪어왔음. 인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최근 수백 명의 시아파 무슬림을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체포하고 수십 명의 국적을 박탈.
– 바레인 정부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탄압은 없다는 입장. 국제 인권 단체들은 억지 기소 및 고문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 BIRD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수면 박탈, 장시간 안대 착용, 신체적·성적 폭력 위협 등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내용도 모르는 조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

7. 요르단 이어 이라크도 ‘국가안보 우려’ 텔레그램 차단
–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골머리를 앓아온 요르단과 이라크 당국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의 접속을 차단. 요르단 공안국(PSD)은 1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접속 차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법률에 따라,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 유포 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이번 조치는 최근 요르단에서 IS가 배후로 추정되는 테러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음. 지난달 요르단에서는 이례적인 교회 습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었음. 이후 요르단군은 이웃 국가인 시리아를 공습해 IS 무장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15일 법원은 해당 교회 습격 사건의 가해자 3명에게 사형을 선고. 또한 지난 5일에도 수도 암만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보안군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 미국의 대테러·극단주의 척결 파트너인 요르단은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꼽힘. 요르단 보안 당국은 과거에도 IS 동조 세력을 포함한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 모의를 여러 차례 적발해 무산시켜 왔음. 그동안 IS 무장대원들은 성명을 내거나 선전물을 유포할 때 텔레그램을 핵심 소통 수단으로 악용해 왔음.
– 이날 이라크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텔레그램 차단 조치를 결정. 이라크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텔레그램 측에 이라크 내 콘텐츠를 재검토하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위원회는 “운영사는 플랫폼에 게시된 위반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 중동 전역에서 뉴스, 파일, 메시지 공유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망명한 파벨 두로프가 개발한 플랫폼.

8. “이스라엘, AI 플랫폼에 팔레스타인 이주민 사진 350만장 올려”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추적·분석하기 위해 미국 아마존의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플랫폼에 사진 350만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 가디언은 이스라엘군이 아마존의 AI 이미지 분석 서비스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이용하기 위해 대량의 사진 자료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렸다고 자체 입수한 문건과 이스라엘군 소식통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사진을 올린 곳은 이스라엘군 소프트웨어 부대 산하의 ‘롤링스톤’ 부서. 이 부서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 정보를 모아 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수백만 명의 신분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 롤링스톤 부서는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전이 한창이던 2024년 초 얼굴인식 프로젝트에 레코그니션을 쓰겠다고 아마존 측에 알린 뒤 텔아비브 인근 아마존 데이터센터로 사진을 옮겼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공습에 따른 기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아마존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던 때였다고 가디언은 짚었음.
– 이스라엘군은 2023년 지상전 이후 가자지구 임시 검문소를 거쳐 가는 팔레스타인인 이주민들의 얼굴을 찍어 롤링스톤 데이터와 대조. 유엔 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이 검문소에서 많은 이들이 끌려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구금되는 등 강제 실종이 벌어졌다고 지적해 왔음. 레코그니션에 올라간 사진 350만장이 임시 검문소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다만 검문소 얼굴인식 작업을 잘 아는 한 군 소식통은 “현장에서 수집된 사진 규모가 매우 커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했다”고 가디언에 말했음.
– 가디언은 2024년 초 이스라엘 군인들이 텔아비브의 아마존웹서비스(AWS) 사무실에서 일하며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자지구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도 보도. 이스라엘과 아마존의 협력은 2021년 체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님버스’에서 본격화. 이 계약에는 이스라엘이 이용 약관을 어기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례적 조항이 담겼음. 이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스라엘의 감시 시스템 운영에 쓰인 자사 기술 접근을 차단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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