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노인부양비율, 아동부양비율 첫 추월
–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율이 처음으로 아동부양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간한 ‘중국통계연감’에서 지난해 노인부양비는 23.1%를 기록해 아동부양비 22.0%를 웃돈 것으로 조사.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아동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을 뜻함.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약 23.1명과 아동 2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
– 중국의 노인부양비가 아동부양비를 넘어선 것은 1953년 전국인구조사 통계 이래 처음. 1982년 8.0% 수준이던 노인부양비는 고령화에 따라 2016년 15.0%, 2021년 20.8%, 2024년 22.8%로 가파르게 상승. 지난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2천3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 반면 0∼14세 인구는 2억1천276만명으로 전체의 15.1%에 그쳐 고령인구보다 1천89만명 적었음.
– 중국의 인구학자 허야푸는 글로벌타임스에 “노인부양비가 아동부양비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중국 인구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짚었음. 또한 중국이 다수 선진국보다 고령화 규모가 크고 진행 속도도 빠르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도 갖추고 있다며 종합적인 산업체계와 가족·세대간 지원과 상호부조 등 서구 국가와 다른 문화적 기반을 꼽았음.
– 실제 중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관련 소비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 허야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실버경제 규모는 10조위안(약 2천조원)에 달했음. 중국 노인의 약 90%가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있어 엘리베이터와 미끄럼 방지 욕실, 안전 손잡이, 긴급호출 시스템 등 고령 친화형 주택 개조 수요도 늘고 있다는 설명. 허야푸는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강조.
2. 중국, 시진핑 풍자 대만 코미디언 피습 개입설 부인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해온 대만 코미디언 피습 사건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반중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 28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천빈화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진당 당국은 아무 근거 없이 각종 구실을 만들어 중국 본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반중·항중’을 선동하며 양안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
– 중국 국무원은 “이른바 ‘초(超)국경 탄압’이라는 표현은 ‘대만 독립’ 주장을 선전하고 양국론(兩國論)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 민중을 오도하고 정치적 사익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 이는 지난달 11일 대만 코미디언 황이하오가 교통사고를 위장한 피습을 당한 것을 두고 대만 일각에서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며 대만을 향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따른 발언. 다음 달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진당이 중국의 개입 의혹을 부각해 반중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코미디언 황이하오를 공격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5명을 지난 21일 기소. 피고인들은 황이하오가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격을 계획한 뒤 실제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음. 대만 검찰은 중국 본토의 인물로 알려진 ‘K’가 대만인 공범에게 45만 대만달러(약 1천800만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탄압을 가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민진당 주례회의에서 ‘초국경 탄압’이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국의 수단이라고 비판.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 선거에 개입하는 목적에는 투표 결과를 직접 바꾸려는 시도뿐 아니라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하며 집단 간 증오를 선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
3. 일본 다카이치 총리, G7 회의 불참 파문 확산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7개국(G7) 온라인 정상회의 불참을 놓고 비판론이 확산. 정기국회에서 불참 이유를 놓고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언론과 야권에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무책임하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옴. 28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2일 열린 G7 온라인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회의용 대형 디스플레이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
–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27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총리의 발언회수) 수분, 1회분이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이유를 댔음. 그는 “유럽의 디젤 연료 가격 급등이 초점이었고, 총리의 발언 기회가 적었으며, 회의 개시 직전에 회의 개최가 결정됐다”고 설명. 총리의 과거 발언과 결이 다른 답변이 나오자 야당 입헌민주당은 “모순된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고 다시 캐물었고, 모테기 외무상은 “(총리가 말한) 디스플레이 문제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음.
–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는 어디가 컨트롤타워냐”고 따져 물었음. 당시 G7 온라인 정상회의에는 다카이치 총리 대신 외무성의 엔도 가즈야 외무심의관이 참석. G7 정상회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 2020년 3월 첫 회의 개최 이후 같은 회의가 17회 열렸는데, 일본 총리의 결석은 이번이 처음. 야권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시 회의 직전 막후 실력자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등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 매체 죠세이지신(女性自身)에 따르면 스지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관저에서 아소 부총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연회를 하다가 (회의 시간에 닥쳐서) ‘도타캔'(막바지 약속 취소)을 해버렸다는 것’이 유일하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 언론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교도통신은 논평에서 “총리의 자질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

4. 인도네시아, ‘산불 대응·경제 불안’ 대규모 반정부 시위
– 11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에 경제 상황마저 불안한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또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 29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학생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음.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은 시위대는 방독면을 쓴 채 최근 정부의 산불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화재 책임이 있는 기업을 처벌하라고 요구.
– 시위대는 “우리가 (불에) 타면 당신들도 함께 타게 될 것”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고, 세 손가락 경례도 했음. 세 손가락 경례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태국의 민주화 운동 당시 널리 퍼졌음. 미얀마에서도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통했음. 시위대는 또 경제가 불안하다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사업과 같은 포퓰리즘성 정책을 중단하는 등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교육비도 인하하라고 촉구.
–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진압용 방패를 든 경찰관들과 충돌했고, 투석전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 자카르타 중심부에 1만4천명이 넘는 경찰관과 보안 요원을 배치. 대학생들은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와 서자바주 반둥 등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집회를 열었음. 앞서 지난 20일에도 자카르타에서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 총학생회 주최로 대학생 수백명이 정부가 산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시위를 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산불을 유발한 일부 기업들을 기소하고 연무 피해를 본 지역에는 구호 물품을 보냈으며 향후 산불 상황을 계속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대규모 산불은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 인도네시아 산불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최근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의 대기질도 심하게 나빠졌고, 외교 갈등도 빚어졌음.
– 또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루피아화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증시마저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이 불안해졌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를 없애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5%에서 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해 당선. 지난해 11월 81.2%였던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7월 51.5%로 급락했고, 취임 2주년인 이달에는 44.5%로 더 떨어졌음.
5. 미국, 아세안에 방위협력체계 구축 제안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들과 만나 미국-아세안 방위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상대로 국방 투자 확대를 촉구. 29일 개최 예정인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지인 필리핀 세부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세안 국방장관들과 만나 “이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더욱 야심 찬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아세안 방위협력체계를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음.
– 헤그세스 장관은 “이는 향후 몇 년간 우리의 협력을 이끌어갈 실용적 체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 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미국-아세안 방위협력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싱가포르가 내년 아세안 순회 의장국으로서 ADMM-플러스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그는 또한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각국이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해군 간 협력을 고도화할 것을 촉구.
– 헤그세스 장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도 만나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일 안보 협력을 재확인. 특히 일본 서남단 난세이 제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방위 분야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 양측은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충분한 방위력을 확보해 상대국이 공격하더라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주일 미군의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시설 접근성 제고·탄약 생산 분야의 긴밀한 협력 지속에도 합의.
– 헤그세스 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는 호주 내 공군 기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 군의 공동 군수 역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음. 또 미국 군사 자산의 호주 배치 등 “군사태세 협력을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미국·호주·영국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의 진행 상황과 탄약 공동 생산 계획을 점검.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문이 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맹국들과의 비용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음.
6. 이스라엘 집권당, ‘캐스팅보트’ 아랍계에 부정선거 주장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아랍계 정당을 향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음. 아랍계 정당의 정당성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반(反)네타냐후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견제하는 한편 향후 총선 결과에 불복할 여지도 남긴 것. AFP 통신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테러리즘과 유대 국가의 말살을 지지하는 아랍계 정당들에 의해 도둑맞았다”고 주장.
– 리쿠드당은 아랍계 정당이 “부패, 협박, 폭력, 거짓말, 금지된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며 관련 증언 및 증거를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음. 구체적으로 리쿠드당은 아랍계 정당 라암당의 투표용지와 현금이 들어 있는 수천개의 봉투가 투표 현장에서 발견됐고, 투표소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 등도 이어졌다고 주장. 경찰 역시 라암당을 위한 표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밤새 3명이 체포됐다고 확인하면서 현금 2만4천셰켈(7천900달러·약 1천61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음.
– 이는 이번 총선에서 연정 구성의 열쇠를 쥐게 된 아랍계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친네타냐후 정당들은 총 120석 중 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반네타냐후 진영은 4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 두 진영 모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라암당 등 아랍계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
– 지금까지는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아이젠코트도 아랍계와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해 왔지만, 만약 야권이 아랍계 정당과 전격 공조에 나설 경우 친네타냐후 진영은 정부 구성 싸움에서도 밀리게 됨. 실제로 야당 유권자 다수는 네타냐후 총리를 축출하기 위해 라암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음. 이런 상황에서 리쿠드당은 아랍계 정당의 정당성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반네타냐후 진영의 제휴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만수르 아바스 라암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거짓말,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가 우파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라암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샤르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난. 총선 후에도 이스라엘 정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공식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맡기게 되지만, 어느 진영도 과반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내년 초 다시 총선이 치러질 수 있음.
7. 이란 “호르무즈 개방 위한 ‘7일 신뢰 구축안’ 논의”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신뢰 구축안’을 놓고 중재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국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우리의 7일 계획을 일주일보다 더 짧은 기간에도 이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란이 지난달 미국에 제안한 7일 신뢰 구축안은 미국이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자금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등 조건을 이행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다는 내용. 이란은 이 같은 기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다만 중재국인 카타르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중재단은 지난 25일 테헤란을 방문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이란에 전달. 이 평화안은 이란과 미국이 7일 동안 매일 단위로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 합의 여부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복수의 국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카타르는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이 핵시설에 유엔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설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이란 측은 카타르의 평화안 초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협상에 관여하는 이란 고위 당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일 뿐 제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또 핵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종전 협상 초기부터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 반면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중단과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철회 등 자국의 요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카타르의 새 제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말까지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8. 이란 법원, ‘칸 황금종려상’ 파나히 감독에 징역형 선고
– 지난해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66)가 이란 법원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28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파나히 감독의 변호인 모스타파 닐리는 테헤란 혁명법원이 파나히 감독에게 최근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1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에 밝혔음. 법원은 또 파나히의 재산을 몰수하고 2년간 출국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닐리 변호사는 지난주 파나히 감독이 자신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알려와 사법부에 문의한 결과 궐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번 판결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파나히 감독은 이란 당국의 검열과 체포, 가택 연금, 출국 금지 등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영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세계 유수 영화제를 석권해온 거장.
– 그는 ‘써클’로 2000년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 ‘택시’로 2015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휩쓴 감독이 됐다. 지난해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기도 했음.
– 하지만 이란에서는 2010년 반체제 활동 및 선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년과 영화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완화된 형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다시 수감됐다가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났음. 그는 지난해에도 반체제 선전 혐의로 궐석재판에서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당시 법원은 비밀리에 제작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을 해당 혐의의 주요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