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브리핑

[동북아 정세 브리핑] 대만 라이칭더 “평화 지키되 자유 포기 못해”…중국, 해상 압박 속 통상·재정 대응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사진=AP/연합뉴스>

대만 쌍십절을 맞은 10월 10일, 라이칭더 총통이 평화와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상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유럽연합(EU)과 통상 갈등을 조정하고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나섰다.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에 인공지능이 활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라이칭더, 쌍십절 연설에서 자유·방위 강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오전 국경일 연설에서 대만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위력 강화는 도발이 아니라면서 인도태평양 민주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미중 대화를 통한 전쟁 위험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대만 주민의 존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십절 전야 진먼 해역서 중국 해경선 4척 퇴거

대만 해경은 9일 진먼 해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 4척을 약 두 시간에 걸친 대응 끝에 퇴거시켰다. 중국 본토와 가까운 진먼에서는 2024년 중국 어선 전복 사고 이후 중국 해경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일 연설을 전후해 중국이 해경 활동이나 군사훈련을 확대할지가 주요 관찰 대상이다.

대만 동쪽 해역까지 확대된 중국 해상 활동

지난 8월 대만 화롄 인근 동쪽 해역에서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이 해경선·조사선과 함께 포착됐다. 대만 측은 이 같은 활동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유사시 봉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해상 활동 확대를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비판하고 압박 중단과 대화를 촉구했다.

라오스 반큰, 중국·라오스 군사협력 거점 주목

라오스 비엔티안주 반큰의 중국·라오스 합동시설에서 활주로 확장과 항공기·군용차량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 시설은 중국의 동남아 내륙 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활주로 공사와 합동시설 운영을 중국군의 독자적 해외 공군기지 확정으로 보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EU, 하이브리드차 교역 조정 협의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8~9일 베이징에서 무역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EU 측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줄이는 방향의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추가 통상 충돌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전기차 관세와 무역 불균형 등 기존 쟁점은 남아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중국, 지방정부 미사용 채무 한도 5500억 위안 활용

중국 재정부는 9일 지방정부가 미사용 채무 발행 한도 5500억 위안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3000억 위안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보완에, 2500억 위안은 인프라 투자에 배정한다. 소비와 투자 부진에 대응하면서 지방재정과 공공투자를 지원하는 조치다. 실제 집행 속도와 투자 회복 여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한국 은행 해킹, AI 도구 활용 용의자 지목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한국 은행들을 겨냥한 해킹에 중국 광둥성 소재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격에는 ARTEX와 클로드가 사용된 정황이 제시됐다. 이는 보안기업의 분석에 따른 용의자 추정이며 중국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ARTEX 개발자는 악용 보도 이후 도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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