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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50221] 세계 각국, 중국 ‘밀어내기식 저가수출’에 관세로 제동

1. 중국 화웨이 창업자 “향후 5년에 기술 생사 달려”
–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런정페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중국 첨단 기술에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며 향후 5년이 생사를 가를 시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20일 홍콩 성도일보 등 매체들에 따르면 런 CEO는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중국이 스마트 드라이빙과 반도체 등 영역에서 현저한 진전을 얻었지만, 여전히 ‘표면적 번영이 내공 부족을 가리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번 좌담회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과 최근 저비용 고효율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출시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등이 참석. 런 CEO를 비롯해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의 왕촨푸 회장, 중국 사료생산업체 신시왕그룹 류융하오 회장, 반도체 거물 웨이얼반도체의 창업주 위런룽,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로 급부상한 유니트리의 왕싱싱 회장, 중국 스마트폰 1위 업체이자 전기차로도 진출한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등 6명이 업계를 대표해 발언.
– 발언 요약본에 따르면 런 CEO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과 글로벌 배치를 강화해 세계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 그는 “향후 5년은 중국 과학·기술 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민영기업이 반드시 글로벌 기술 규칙(표준)의 제정자가 돼야 한다”고 했음.
– 런 CEO는 또 화웨이가 이미 중국 내 기업 2천곳과 함께 반도체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등 핵심 영역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스페어타이어(備胎) 계획 2.0’을 가동했다며 “2028년에 전체 산업망의 자립화율이 70%를 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사진=신화사/연합뉴스>

2. 세계 각국, 중국 ‘밀어내기식 저가수출’에 관세로 제동
–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 각국 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 전략에 관세로 제동을 걸면서 그 여파가 주목. 특히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흐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림.
– 21일 중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무역구제정보망(CTR)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중국을 상대로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은 400건(73.94%)로 집계. 1995년부터 올해까지의 무역조사 추세를 보면 지난해에 198건으로 급등해 전년 대비 127%나 증가. 올해 2월이 채 나지 않은 현재까지 17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중국발 저가수출 공세의 대표격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공격의 대상이 된 철강산업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해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철강과 관련해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66건으로, 이 중 반덤핑이 50건으로 75%를 차지. 한국 정부는 전날 중국산 후판(두꺼운 철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중국산 후판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
– 유럽과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산 철강 제품 3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 또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유럽연합(EU)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연간 약 370만t인데, 대미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중국 등이 유럽으로 싼값에 제품을 팔아넘기는 이중고에 처했기 때문.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도 지난 7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합금과 비합금 강판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중국은 당장 ‘철강 반덤핑 조사’에 맞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 상무부는 EU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우려를 밝힌 바 있음.

3. 홍콩 민주당 해산 “민주주의 투쟁 더욱 힘들어져”
– 한때 홍콩 정치권의 최대 야당이었던 홍콩 민주당이 해산을 위한 절차에 착수.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민주당은 지도부가 해산에 동의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적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
– 그러나 구체적인 해산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SCMP는 전했음.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지난해 민주당 출신의 전직 입법회 의원 4명은 홍콩법원으로부터 민주 진영 예비 선거를 조작하고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면서 최고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음.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공직 선거 참여가 좌절됐으며 후원 모금 행사도 열지 못하고 축제 참여가 무산되는 등 정당으로서의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모두 제한된 상태. 현재 민주당은 홍콩 입법회나 구의회 소속 의원이 단 1명도 없는 상태.
–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시민당 등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온 소수 정당의 해산이 잇달았음. 로킨헤이 민주당 주석은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항상 어려웠다”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해산하면서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음.

4.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무상급식 반대 시위’ 확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 다른 예산들을 대거 삭감하자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2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위는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 17일부터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에서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를 내걸고 진행되고 있음.
– 이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기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에 사용할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히 무상급식 예산 사용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 또 이번 정부 들어 군인들이 일반 행정 분야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과 종교단체 및 대학교 등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광산법 개정,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 SNS에서는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Indonesia)’ 해시태그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흑백 처리한 사진들이 확산.
– 이에 전날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학생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무상급식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약 9천만명으로 확대될 예정. 이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280억 달러(약 40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
– 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속도를 올리겠다며 다른 예산을 깎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 이에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음. 이 때문에 정부의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사업 등도 상당수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

5. 필리핀 뎅기열 급증에 ‘모기 현상금’ 등장
– 필리핀에서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모기를 잡아 오면 현상금을 주는 캠페인까지 등장.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필리핀 내 뎅기열 감염 사례는 2만8천234건에 달했다고 필리핀 보건부가 집계. 이는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것.
–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의 경우 1천769명의 환자가 발생, 10명이 숨지자 지난주 뎅기열 발병사태를 선언하는 등 최근 9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 이처럼 뎅기열 환자가 늘자 마닐라 인근 만달루용시의 애디션 힐스 지역은 살았든 죽었든 모기를 잡아 오면 5마리당 1페소(약 25원)를 주는 캠페인을 최근 시작.
– 10만 명 이상이 사는 이 지역은 뎅기열 퇴치를 위해 수로 등지를 청소하고 위생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올해 뎅기열 감염이 42건으로 늘고 어린 학생 2명이 사망. 이에 따라 모기 현상금 작전을 시작한 마을 지도자 칼리토 세날은 “경보가 울렸다”면서 “나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 때문에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모기를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 공중보건 전문가 앤서니 리치온은 모든 뎅기열 방지 정책을 환영하지만, 모기 현상금 캠페인은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음.

6. 이스라엘, 잇단 버스 폭발에 서안서 대테러 군사작전 개시
–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으로 보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의 대테러 군사 작전을 개시하라고 지시.
– 로이터·AFP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텔아비브 남쪽 외곽 바트얌 지역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2대가 갑자기 터지며 불이 났음. 잠시 후 다른 주차장에서도 버스 1대가 폭발. 이들 버스는 승객과 운전자 등이 내려 텅 비어 있었던 까닭에 사상자는 없었음.
–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총 3대의 버스에서 폭발 장치 네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음. 폭발물 중 하나에는 ‘툴카렘의 복수’라는 문구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스라엘군은 지난달부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툴카렘 등지에서 대규모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건 직후 안보 상황 평가를 한 뒤 군에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경찰과 신베트에는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음.
– 이스라엘은 지난달 19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제거를 명분으로 서안지구 곳곳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음. 이로 인해 제닌, 툴카렘, 투바스 인근 등 서안 북부지역 3곳에서만 수천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외신은 전했음.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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