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전문가칼럼] 아시아 37개국 수자원안보 취약

아태지역 수자원 안보현황과 시사점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 전 지역의 수자원 안보현황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보고서인 ‘아시아 수자원 개발 전망 보고서 2013’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가정용 수자원, 경제적 수자원(농업 및 산업용수 포함), 도시 수자원, 환경적 수자원, 물 관련 재난예방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수자원안보지표를 산정했으며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자원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시아 49개 국가들 중 37개국이 취약하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가장 하위지표인 ‘위험수준’에 해당되는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돼 수자원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중간단계에 그쳤다.

아시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이나 수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자원 부족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 및 국가 내 갈등을 겪고 있다.

갠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수자원 갈등지역???

대표적인 수자원 갈등지역으로 갠지스강과 인더스강 유역이 있으며, 메콩강 역시 댐건설 문제로 여러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물부족 위험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나 근시적인 수자원정책, 선거주기,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및 의지 불충분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이러한 아시아의 수자원안보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에게 12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투자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물 재사용 활성화, 민영화, 보건부문투자, 농촌지역의 수자원 및 위생시설 접근성 강화, 물-식량-에너지를 아우르는 정책, 지하수를 중요한 유한자원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정책, 포괄적 수자원관리정책에 우선권부여, 강/하천 정화, 유비무환의 중요성, 재해구호부담을 줄이는 보험 매커니즘의 창출, 현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창출 등이다.

한국은 최고점을 받은 가정용 수자원부문과 중간수준으로 평가받은 경제적 수자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하수처리, 가뭄피해, 수자원 및 하천의 친환경적 이용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강우량은 여름철에만 집중돼 있어 다른 계절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실제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물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세계 물포럼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물과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자원관리는 가정용수 공급부문을 제외하고는 미흡한 편이며, 따라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정책적 제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윤옥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제공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