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전투기 사업, 3년째 되풀이
[중앙일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551억 쓰고 좌초 위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보라매 사업)이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5조770억원을 들여 KF-16(공군 주력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국방부 예산엔 KFX 사업 부분이 빠져 있다. 당초 국방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99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예산 45억원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이 항공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하는 ‘탐색개발비’ 명목으로만 551억원을 들였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부터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 (하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투기 획득사업이 내년 예산에서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수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결정도 아니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알아본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무기 체계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업체 주도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런데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또 정부 주도로 전환해 업체들이 반발하는 일이 3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작업도 난항중입니다. 사겠다는 대기업이 한진 뿐이라 수의계약을 통한 헐값 매각이 우려됩니다. 고등훈련기를 생산해 낸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차세대 전투기 독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새 전투기는 필요한데 어떤 기종을 만들고 누가 어떻게 만들지는 요원한 상황으로 흐르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