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투표시간 연장, 왜 안 되고 있을까?
[경향신문]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 논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이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까.
이번 18대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계속 떨어지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시근로 사업장 등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거나 투표 자체가 눈치 보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도 투표시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표가 전자식으로 집계되고 있어 2시간 정도 투표시간을 늦춰도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중에는 당락을 알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다. (하략)
*투표시간 연장론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낮아지는 투표율 저하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5대(1997년) 80.7%, 16대(2002년) 70.8%, 17대(2007년) 63%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선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는다 해도 전체 유권자 수로 보면 30~40% 지지에 불과해 ‘정통성’마저 위협 받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번 연장논의는 여야의원들이 의결하려는 순간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고희선 의원이 당의 지침을 전달받고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비 증가와 ‘투표관련 법안은 합의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낮아야 승리하는 정당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