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정부 경기부양책의 수준, “국민을 뭘로 보고…”
[서울신문] ‘조삼모사’ 경기부양책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근소세) 원천징수 방식이 바뀐다. 덜 떼고 덜 받는 방식으로다. 이렇게 되면 한달 급여가 500만원인 4인 가구는 연간 34만원가량 근소세를 덜 내게 된다. 대신, 내년 초에 받는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분)이 그만큼 얇아진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내린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세, 소비세, 근로소득세 등 ‘트리플’ 감세로 올해에만 내수에 4조 6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지배적이다. (하략)
*정부 경기부양책이 ‘장난’수준으로 떨어진 느낌입니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해 원숭이들이 반발하자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를 주기로 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딱 어울립니다.
조삼모사 2조원을 뺄 경우 실제 재정지원책은 정부가 발표한 5조9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거뒀다가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주던 것을 덜 걷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에 불과한 이런 정책은 결국 위정자가 국민을 개나 원숭이로 여긴다는 의미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