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무죄’의 범위만 넓어진 검찰수사
[서울신문] 檢 “BBK 가짜편지 배후없다”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46·복역 중)씨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12일 가짜 편지와 관련, 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의 단독 기획일 뿐 배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양 실장이 가짜 편지를 기획, 신명(51·치과의사)씨에게 대필을 지시한 배후”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에 이어 BBK 가짜편지 사건에서도 ‘윗선·배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종결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략)
*’BBK 가짜편지’ 대필자인 신씨는 13일 “사건의 배후는 최시중·은진수”라며 ‘배후가 없다’는 전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으로부터 최시중·이상득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후 사건 전개를 보면 누군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데 양 선생님이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이상득 전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진수 당시 BBK대책팀장에 대해서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승덕 행정부처장도 앞서 12일 언론에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 신명씨와 대질도 했다”며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적도 초안을 써 준 적도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내가 편지 작성을 지시하고 초안을 잡아준 게 사실로 확인됐다면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죄’의 범위를 한층 넓혀 준 듯합니다. 앞으로 사기꾼들이 사문서 위조를 하다 붙잡히면 이번 케이스를 판례로 들까봐 걱정됩니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