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7]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가자전쟁 영향은
1. 주미 중국 대사관 “무역전쟁에 승자없다”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류 대변인은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도 부정. 그는 작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합의 후 중국이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은 미국 관련 법 집행 작전의 진전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묵인한다는 사고가 사실과 현실에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 공안부가 지난 8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원료인 3가지 전구체(4-AP, 1-boc-4-AP, 노르펜타닐)에 대한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미 백악관이 환영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트럼프 인수팀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했거나 계획이 있는지 묻자 “원칙적으로 우리는 대화 소통 유지에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나타냈음.
–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중국 내 큰 관심을 반영. 중국중앙TV(CCTV)는 미국 소비자들이 필수 지출을 줄이는 등 지갑을 닫아 소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전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마약 유입 문제 대응을 이유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2. 중국은행 전회장 ‘233억원 뇌물’ 사형 집행유예
– 중국 법원이 2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류롄거 전 중국은행 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하고, 정치권리 박탈과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음.
– 사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0∼2023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1억2천100만위안(약 223억원)의 뇌물을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33억2천만위안(약 6천386억원)을 대출해 1억9천70만위안(약 367억원) 이상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판시.
– 재판부는 “뇌물 수수 금액이 많고 범죄의 경위가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받은 뇌물을 반환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음.
– 1961년생인 류 전 회장은 지린성 출신으로 인민은행에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행장, 중국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은행 이사회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로 있다가 비리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3월 낙마.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음.
3.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아마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재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보도. 일본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등을 쇼핑몰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음.
–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입점 업체에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상품 포장과 발송, 대금 회수는 아마존 측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 아마존 재팬은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상품을 자체 ‘추천 상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음.
– 요미우리는 “추천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저렴한 가격과 배송 속도”라며 “추천 상품에서 빠지면 노출 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점 업체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어 “입점 업체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라며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수년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 아울러 아마존 재팬 모회사인 미국 아마존닷컴이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아마존닷컴도 조사할 계획.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2년 아마존 재팬의 일본 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8.2%로 1위.
4. 아이폰 판매 금지 인니, 애플 1억달러 투자 제안에도 미온적
–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애플 아이폰16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아이폰 판매를 위한 애플의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투자 제안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음. 2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검토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음.
– 그는 애플의 제안이 ‘공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애플이 연간 판매량 약 150만대인 베트남에는 150억 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해 제조 시설을 지었지만 250만대를 판매하는 인도네시아에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를 위한 교육 시설을 위해 1조5천억 루피아(약 1천320억원)만 투자한 상황이라고 지적.
– 아구스 장관은 삼성전자와 샤오미와 같은 경쟁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각각 8조 루피아(약 7천40억원), 55조 루피아(약 4조8천400억원)를 투자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는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아이폰 생산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우리와 대화할 협상팀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에는 자국산 부품이 40% 이상 들어가도록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애플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1조7천100억 루피아(약 1천505억원)를 투자, 앱 개발 교육 시설을 운영하기로 약속. 그러나 애플 투자액이 약 1조5천억 루피아에 그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아이폰16 판매를 금지한 상황.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판매 순위는 5위권.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인구(약 2억 8천만명)보다 많은 약 3억5천만대의 스마트폰이 사용 중이어서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힘.
5.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 지지 시위대, 군과 유혈 충돌
–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군 부대와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당국이 밝혔음.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슬라마바드 서부에서 수도 중심 정부청사 구역으로 들어오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서려던 준군사조직 부대가 충돌.
–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은 준군사조직인 경비 부대원 4명이 도시 고속도로에서 괴한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음.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들이 차량에 치였다며 “이런 파괴적인 요소는 혁명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극단주의”라고 비난. 반면 시위대 측은 수도에만 2만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돼 있으며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하고 있다고 주장.
– 이슬라마바드는 지난 23일부터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의 크고 작은 시위들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파키스탄 당국은 2개월간 대중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모바일 인터넷을 산발적으로 차단하며 시위를 막고 있음.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은 칼럼을 통해 “정부와 기득권층이 반대세력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며 “그들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지적.
– 크리켓 스타 출신인 칸 전 총리는 큰 인기를 등에 업고 2018년 총선에서 승리, 총리에 올랐음. 하지만 외교정책 등에서 정치권 실세인 군부와 마찰을 빚었고, 2022년 4월 의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돼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
– 칸 전 총리가 이끌던 파키스탄정의운동(PTI)도 정당 운영과 관련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총선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당했음. 하지만 이후 PTI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최다 의석을 획득.
이에 여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 정권을 유지했고, 칸 전 총리 측은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
6.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 이로써 오는 27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이 중단.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포성이 멎게 되는 것.
–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음.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휴전 방침을 설명.
–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며 “(휴전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이해 속에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겼음.
– 하지만 휴전이 성사됐다는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졌다고 AP 통신이 보도. 이날 앞서서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접경지대,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180여개의 헤즈볼라 표적을 상대로 대규모 폭격을 가했음.
– 이는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임. 또 헤즈볼라에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휴전 합의에 반발하는 국내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도 해석. 이스라엘 연립정부 구성원인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레바논 휴전을 가리켜 “역사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결국은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7.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가자전쟁 영향은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60일간 일시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가자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 이번 협상을 이끈 미국은 13개월째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도 갈등을 종식시킬 때라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이번 휴전 타결은 오랫동안 긴장감이 증폭돼온 중동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 그간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세력 ‘저항의 축’을 상대로 전선을 넓히며 강공 일변도로 전쟁을 수행해온 이스라엘이 이번 휴전을 신속하게 결단한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짐. 미국은 이를 모멘텀으로 활용해 가자지구에서도 교전을 멈출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
–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면전’을 이끌어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태도에는 미국과 온도차가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밤 영상 연설에서 레바논 휴전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 휴식을 주고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언급. 또 “세번째로는 전선을 분리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
–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영구적인 갈등 종식을 바라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언제든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힘. 이는 네타냐후 총리 주변의 정치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먼저 지난 2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제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를 미국이 물밑에서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휴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일었음. 전날 연립정부 구성원인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헤즈볼라를 제거할 역사적일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날 온건파 정치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도 “지금 병력을 물리면 우리에게 불리한 역학구도가 만들어지고 헤즈볼라가 재건되기 쉬워진다”라고 지적.
– 결국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과 국내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일시 휴전’으로 절충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음. 공교롭게도 60일간의 일시휴전 막바지인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는만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권 교체시기에 맞춰 다음 수순을 궁리할 시간을 번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