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일장기 앞세워 광화문 행진한다면…
[세계일보]?정부,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이라니…
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확정했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파장도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소식통은 “한·일 정부가 군사협정의 하나인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략)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간에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협정 체결 상대가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됐고 누구 때문에 현대화가 늦었는지는 자명합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협정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저지력은 지금의 한-미, 미-일 구도로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쉽게 이 사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광화문에서 일장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을 즐겁게 볼 자신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