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연금체계 개선·지속가능성 확보”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하여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해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사학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수행하는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학령인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추계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가입자 수를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누어 전망하는 이유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은 2015년 174,454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 333,23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폐교 시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20대 국회부터 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의 준용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사학연금은
법률 개정 시 폐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유사한 새로운 급여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학연금은 이와 관련해 “‘학령인구의 감소→줄폐교→연금기금의 더 빠른 고갈’이라는 삼단논법은 상당 부분 과장된 단순화”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으나 사학연금은 작년의 침체를 딛고 올해 초 들어 정상수익률을 달성했다. 실제로 작년 2022년 사학연금은 지난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705억 원의 손실을 보긴 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로 인해 2022년 말 연금기금액은 2020년 장기 재정추계에서 전망하였던 기금액 23.09조원에 비해 약 6,7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1조 772억원 손익을 달성하며 작년의 손실도 만회했다. 또한 올해 3월 기준 기준 수익률 5.21% 실적을 달성하며 자산규모 22조 7,123억원을 기록했다.
사학연금 측은 “그럼에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세대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결국 연금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긴 호흡’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체계를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직자의 수급자 부양이라는 세대부양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속성상 세대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적연금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22년 최초로 시행한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52%의 응답자가 ‘5년 이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라며 “사학연금은 사학연금법령, 재정분석 및 대외 홍보 담당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의 조직을 개편했으며,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