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재정 확대 제언 “교육의 질 제고‥매년 3조원의 추가 재원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를 제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의 새로운 국가 정책 수요에 대하여 국가의 100% 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을 통하여 부담하여 왔다”며 “그러나 교육수요자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교원 및 학교시설 확충(개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 교육복지 수요 등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년 최소 약 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시설 확충(개선)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최소 12조 2천억원이 필요하며, 고교무상교육 운영을 위하여 매년 약 1,749억원,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한 학부모부담경비 매년 약 4,000억원,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현실화할 경우 5년간(2020~2024년) 약 551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의 85% 이상을 의존재원인 이전수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 충당해 왔다. 자체 수입 중 수업료가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었지만,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이후로는 의존재원인 이전수입 비중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심화된다. 국가 이전수입은 매 회계연도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재량지출의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전출금(학교운영비) 및 상환지출(지방채 및 BTL 상환 등)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세입구조는 국가 및 일반자치단체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 진행은 불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의 경우 국가 세수 축소 편성에 따라 교육부 교부금이 2조 500억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61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 노후 학교시설 개선,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 및 누리과정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추가 재원 △ 코로나19 대응의 차원을 넘어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교실 무선환경 구축, 태블릿PC, 온라인교과서 등),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2021년) 등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위한 재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무한으로 키우고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