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정례 브리핑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주요 농정 현안 해결 마중물”

기획감사담당관,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현황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홍성군은 12일 군청 홍보지원실에서 유기농업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골자로 하는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국비 91억 원 포함 1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푸드플랜 구축 및 청년농 양성 등 홍성군의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마중물이 될 사업으로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되며 소프트웨어(S/W) 사업은 작부체계 구축, 유기농업의 마케팅 및 식품가공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사회적농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인력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홍성 유기농 기반확대와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어 농가소득과 소비자의 건강권이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지역으로 지정 된 홍성군이 마을교육과 사회적농업이 정착하게 되면 마을공동체가 더욱 강화되어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ㆍ귀촌인들의 인구 유입ㆍ정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하드웨어(H/W) 사업은 구항면 내현면 위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은하면 장척리(구, 새우젓특화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처리, 소포장, 마케팅센터, 교육장 등 최신식 시설이 갖춰진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및 비지니스지원센터로 탈바꿈 되어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및 농산물 판매ㆍ유통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하드웨어(H/W)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농법 도입한 홍동면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숙소, 찜질방, 한옥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설들이 현대화되고 인프라가 보강되면 문당리는 명실공히 유기농업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마무리 된 상황으로 현재 소프트웨어(S/W) 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며, 하드웨어(H/W)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획설계, 도 건축심의회,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홍성군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군은 작년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 했다.

2020년 7월 말 기준 972명이 교육신청을 해 945명이 이수하는 등 97.2%의 수료율을 보이는 등 보조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계약사무 대행을 의무화 하도록 대행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상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 의무화가 가능해져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어 홍성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순회교육을 9회 실시하고 16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순회 교육은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현황을 총괄 점검하고 부서자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와 홍성군 합동으로 지방보조금 점검을 매년 실시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홍성 유기농업의 먹거리가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군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며,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