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의 약속,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희망 됐다

2018년 첫발 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16번째 다자녀 가정 입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성공적인 ‘스몰베팅’ 사업”

2018년 4월,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영통구에 사는 7자녀(현재 8자녀)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 김OO씨(42)와 면담을 하고 생활실태를 꼼꼼하게 파악했다.

김씨 가족은 넓이 30㎡ 남짓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집에 곰팡이가 슬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웠다. 방 2개뿐이었던 그 집에서 18년을 살았다.

염태영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며 김씨에게 “올해 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8개월 만에 실현됐다.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고, 그해 11월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8자녀 가족은 그해 12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에 살던 집보다 2배가량 넓어진, 전용면적 60㎡에 방 3개가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수원시가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부는 깔끔했다.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

8자녀의 엄마 김OO씨는 “시장님이 4월에 집을 마련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돼서 정말 좋다”고 기뻐했다.

염태영 시장의 약속은 꾸준히 실현되고 있다. 2018년 5가구, 2019년 9가구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고, 올해는 2가구가 입주했다. 지금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6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5자녀를 둔 김OO(42)씨 가족이 금곡동에 있는 16번째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용면적 84.92㎡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공동주택(1층)이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입주 전 내부 수리를 해 새집처럼 깨끗했다.

아파트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김씨는 딸 셋(14세·11세·9세)과 쌍둥이 아들(6세)이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이 없는 네 자녀 이상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원휴먼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수원시는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벽지·장판 등의 디자인을 정하고, 입주 전 집을 수리해준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戶) 확보’를 목표로 2018년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200호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7월 2일 LH와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민이 해소됐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8호를 공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협약은 한 달여 만에 첫 열매를 맺었다. 8월 중순, LH가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에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에 입주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업’(Scale-up)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도입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혁신적인 스몰베팅, 스케일업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