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40개교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실천 학교를 모집하였다. 단위학교의 참여예정 학급비율, 참여예정 학생비율, 프로젝트 수업 실천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40개교(초10, 중11, 고19 / 공립 30교, 사립 10교)를 선정하였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2020년 3~4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2020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희망교를 모집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편향적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장은주 교수(영산대)를 단장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학습 과정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6만명,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만 5천명의 청소년과 모의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자료제작 실천팀 구성・운영 및 실천교원연수 등의 실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2019.6.~11.,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 추진 방안)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영국․스웨덴 등 해외에서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가 매우 활성화되어있으며,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모의선거를 통해 미래 유권자로서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이 직접 정치인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선정하여 질문하고 이에 각 후보자들이 성심성의껏 동영상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등 정당ㆍ정치인과의 연계와 협조가 두드러졌다.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들 설문에 따르면, 모의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모의선거를 해보니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에 94.3%(매우 그렇다 77.3%, 그렇다 17.0%)의 학생이 긍정 답변을 하였다. 이것은 “모의선거가 미래 유권자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공주교대 산학협력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모의선거 수업실천과정 관찰, 사전・사후 인터뷰, FGI 등을 통하여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다.
이번 ‘모의선거를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영철 과장은 “미래사회의 민주시민,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시민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함양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졌을 때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해력, 거짓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판단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 능력 등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선거과정을 체험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길러지고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모의선거를 통한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은 현재의 유권자에게도, 미래의 유권자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