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포항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위한 첫걸음”

포항시청이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항시청은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난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주요내용>
△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재난예방교육사업의 시행 △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지역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님들,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은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 11. 21.

포 항 시 장 이 강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