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SK텔레콤, 치매예방 사업협력 MOU 체결
전국 기초자치단체,‘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 목표 추진
치매예방서비스에 3년간 총 5억원, 선사업-후예산 반영의 SIB사업
공공사업 초기사업비 민간투자,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집행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부여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치매예방 서비스 분야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여군과 SK텔레콤은 17일(화) 오후 4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유웅환 SK텔레콤 SV Innovation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부여군과 SK텔레콤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과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을 SIB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협력하며, 부여군은 사업협력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자문 등을 SK텔레콤에 제공하며,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을 준비하는 SIB사업은 치매예방서비스에 3년간 총 5억원의 민간투자로 선 사업, 후 예산반영의 SIB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여군은 SK텔레콤과의 MOU 체결로 추진동력을 얻어,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유치해 조달하게 된다.
이후 운영기관의 수행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목표 도달 이상일 경우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부여군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삶과 막대한 사회비용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협약식에서 “SIB는 군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협약은 부여군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워크숍’과 병행 추진되었으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SIB 사업의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계속해가며, 대상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