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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김하나 세습 명성교회 재심의 걸림돌

[아시아엔=글 사진 황규학 목사, 법학박사, 종교법학회 총무역] 명성교회 재심재판이 16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려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심재판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판국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피고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가 파행이 되어 치리회장(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노회장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 권징편 제14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은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가 산회가 된 상태에서 속회 선언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세우고, 억지로 노회장 선거를 하여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가 되고 자신들의 편인 원고가 자신들의 편인 피고에게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소성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피아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동남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로부터 파송받은 수습전권위원회는 김수원 목사가 합법적인 노회장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   재판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첫번째는 바로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44조(원고적격) 2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으로 인해 노회(행정청)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침해가 없다는 것도 원고의 적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나아가 사고노회로 규정되어 피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국은 소불성립으로 각하를 해야 하는데 여론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두번째, 불이익변경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