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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중겸 칼럼] 금융·세금의 사생아 ‘조세피난처’ 없애려면···
실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유해한 조세경쟁’이 나왔다. 그때 조금 알려졌다. 단속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조세경쟁은 다른 게 아니다.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 낮게하거나(=>감경), 아예 없애버리는(=>면제=비과세) 경쟁이다. 기업과 부자의 돈을 불러들이려는 경쟁이다. 글로벌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전개한다. 세율이 적은 곳에서 과세되도록 세적을 조정한다. 부유층도 금융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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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터키 경찰, 시위대 강제 해산…광장 접수
시위대 “전쟁처럼 진압…인권침해 범죄” 맹비난 집권당 대규모 집회…반정부-친정부 충돌 우려 터키 경찰이 반정부 시위의 중심인 이스탄불 게지공원을 점령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킨 것을 계기로 발발 17일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시위대와 야당은 “전쟁 같은 진압”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고 정부는 게지공원이 있는 탁심광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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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태국, ‘가이 포크스 가면’ 쓰고 반정부 시위
잉락 총리 정부 부패 무능 비난…’레드 셔츠’ 맞시위 태국 방콕 중심가에서 16일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 반대파들과 지지자들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방콕 시내 중심인 라차프라송 교차로 센트럴월드 쇼핑센터 앞에서 흰색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이들이 잉락 총리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잉락 정부 반대파들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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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이란 대선, 중도파 ‘로우하니’ 당선
50.7%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 확정 ‘중도-개혁 연대의 승리’…8월 3일 공식 취임 중도파 후보로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성직자 출신인 하산 로우하니(64) 후보가 제11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란 내무부는 15일(현지시간) 72.7%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최종 개표 결과 로우하니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로우하니 당선인은 전체 유효투표수 3670만4156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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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 고위급 북미회담 제안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유훈”…회담 장소·일시 美에 위임 백악관 NSC 대변인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후속조치 기대”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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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멘토 ‘박정희’의 딸, 그리고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단순히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덩샤오핑(등소평), 장쩌민(강택민), 후진타오(호금도)의 멘토였던 박정희의 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가는 것이다. 박근혜는 21세기의 박정희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외교적·정치적 자산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중국인은 인물과 역사, 인연과 관계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1993년 미국에서 출간된?책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Contemporar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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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중겸 칼럼] ‘쓰레기만두’ CJ와 ‘페이퍼컴퍼니’
조삼모사(朝三暮四)가 횡행한다는 느낌이다. 나라 안팎에 관련 된 큰일을 이미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들 시끄럽다. 경솔하다. 진득함이 아쉽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저기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 곳에서도 두 말이 나와 뭘 믿고 움직여야 할지 헷갈린다. 경박하다. 잔득함이 그립다. 뒤꼭지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까지 흐르기(灌頭之水 流下足底 ; 旬五志, 灌頂之水 必流于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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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대북협상에서 ‘형식’이 중요한 이유
어느 신문사 대기자의 칼럼에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고 말했다”라는 구절을 보았다. 신문에서 철학자의 명문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가 맞는 말로서 칸트의 인식론의 핵심인 선천적 종합판단을 요약한 말이다. 두 문장 사이의 함의(含意)는 차이가 있다. 남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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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터키 총리, 시위대 경고 후 첫 대화
“불법단체 제거” 강경발언 직후 시위대 대표 등과 면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시위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시위대 측 대표자들과 만났다. 에르도안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밤 수도 앙카라에서 반정부 시위대 대표자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와 시위대의 만남은 이스탄불 탁심 광장의 게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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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재발견] 인재선발과 ‘모수자천’
1997년에 나온 산울림 13집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란 노래가 실렸다. “수박으로 달팽이를 타자. 메추리로 전깃불을 타자”라는 생뚱맞은 가사지만, 상상력이 한껏 발휘된 명곡 평가를 받는 노래다. 김창완은 상상력으로 논리를 파괴하고 싶었다고 소회한다. 인문학은 상상력의 엔진이다. 역사는 인문학의 기초다. “현재를 알려면 마땅히 옛 일을 거울 삼을 것이니, 옛 것이 없으면 오늘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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