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칼럼] ‘교육사다리’ 붕괴된 대한민국 공정한가?

    입학사정관제, 부유가정 학생에 ‘절대 유리’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강조하는 일단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높은 교육열’을 내세운다. 전통적으로 동양사회에서는 교육이 주요 신분상승 통로로 작용하였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른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인식되었던 것은 계층 상승 통로로서의 교육 사다리와 시험 사다리가 비교적 공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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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무서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의 영문표기를 고치고자 법원에 간 적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갔는데, 판사가 성조기 앞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더니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I do” 또는 “Yes” 라는 한마디였다. 영미권에서 성인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말은 “You have my word”라는 한마디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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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단 “北, 한국·미국과 관계개선 희망해”

    북한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4일 간 방북 일정을 마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10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을 장려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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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총리 “한일, 北 안전보장 협력해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ㆍ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9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등 한ㆍ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약 20분간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지역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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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베트 망명정부, 중국에 대화재개 제의

    티베트 망명정부는 2일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의 분신 증가로 고조되고 있는 ‘티베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최근 롭상 상가이 총리 주재로 중국과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대화만이 티베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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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시진핑, “중러 관계발전이 외교 최우선”

    중국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이라는 점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시진핑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적절한 시점에 양국간에 전략안보대화가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서로 정치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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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의 ‘책임총리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한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제다. 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종의 거수기(rubber stamp)에 지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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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국회의원연금 폐지는 국민의 ‘자해행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축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은 분명 경박한 ‘포퓰리즘’의 소치였다. 하지만 <안면 바꾼 국회의원들…특혜 누리며 ‘희희낙락’>이란 기사 제목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한국 관료과두체제의 폐해를 지적해왔던 한 시민단체 지도자는 8일 기자와 만나 “의원연금 폐지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때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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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칼럼] 박근혜 당선인에게 없는 ‘세 가지’

    박근혜 당선인한테 없는 게 세가지 있다. 귀걸이, 새치기, 골프채. 앞의 두 가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당선인의 귀를 살펴보라. 오늘(1월8일)자 신문에는 인수위원회 오찬에서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골프장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오태식 기자는 지난 11월 말 쓴 칼럼에서, 당시?박근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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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박정희 ‘국민교육헌장’과 박근혜 ‘교육대통령’

    박정희는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암송하였다.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당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의 독재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비판이 많았다. 당시 ‘한국의 칸트’로 불렸던 박종홍 교수는 헌장 제정에 참여하였다가 후학들로부터 “참여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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