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1] 한국 대권쟁취자들의 쩨쩨한 고질병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갑은 을에 있어서 늑대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강조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무한히 추구할 경우 개인들 간의 관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the war of all against all)’이라는 혼란의 상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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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방위사업청의 습관성 거짓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정부가 한국에 공여하기를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는 영국에도 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 후 미국이 확장되며 많은 인종요소가 들어 왔지만, 중심은 역시 WASP 즉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이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특수관계에도 기억할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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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X 기술이전 딜레마···한미혈맹과 무기도입은 전혀 ‘다른 차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공군참모총장이 “미국이 네 가지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든든하다. 공연한 걱정을 했나보다. 그럼 한 가지만 묻자. 미국이 제공을 거부한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다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전자전 재머통합 등 네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개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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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23] 청년희망펀드 본격 출시, 박주선 의원 탈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경 제》 1. 일자리 많이늘린 기업 공공조달 가산점 준다 – 조달청, ‘경제 활성화 촉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확정···연간 110조원 규모 공공부문 조달시장이 고용 촉진하고 중소·창업기업 성장 지원 위해 마련 – 고용 늘리는 기업 공공조달 입찰에서 보다 유리해져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전용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져 – 공공조달시장 참여하는 30만여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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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 칼럼] 일본 재무장·중국 중무장 속 박근혜의 선택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중무장이 격돌한다. 안보법제 정비로 보통국가화 하는 일본은 1930년대의 독일의 재무장을 보는 것 같고,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고 있으면 1930년대의 일본의 질주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의 군사 엘리트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 참모들과 같이 기세등등하다. 모두 유쾌한 일이 아니며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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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무성·문재인 지도부 흔들기 꼴불견···사마천 같은 충신 어디 없소?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요즘 우리 국회의 양당 최고지도자가 곤경에 처해 있다. 사람인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참으로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말 몹쓸 것만 보여주는 것 같다. 여당은 일도 제대로 해 보기 전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흔들어 떨어뜨리려 하고, 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며 반대만 일삼고 욕만 한다. 소위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섬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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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방위사업청·대우해양조선 무능과 낙하산 산실···박근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F-35 핵심 기술 이전 관련한 문제에서 ‘혹시 하던 일이 역시’로 터졌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일자 “4대 핵심기술은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꺼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전투기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술이었다는 것인데, 그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미 정부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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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오늘 9/23 추분] 1910 시인 이상 출생·197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설·2004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벌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소近處에는꽃나무가하나도없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熱心으로생각하는것처럼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섰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나는막달아났소한꽃나무를위하여그러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흉내를내었소.”-이상(1910년 오늘 태어남) ‘꽃나무’ 9월23일은 추분. 24절기의 16번째, 백로와 한로 사이. 태양이 추분점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짐. 추분점=천구의 황도와 적도의 교점 중에 태양이 적도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통과하는 점, 황경 180도 황위 0도. 현재는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와의 중간에 위치 1945 조선육상경기연맹 창립(회장 김승식), 대구역구내서 열차충돌 7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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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안철수가 영국 노동당 새 당수 코빈한테 배워야 할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63년을 넘어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넘어섰다. 대처 수상이 1989년 대영제국의 절정을 이룬 디스레일리를 넘어선 것을 연상케 한다. 12년 가까이 수상으로서, 그리고 보수당 당수로서는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이를 정점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대처의 압도적인 지도력과 성공으로 ‘그녀의 판단과 말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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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영란 전 대법관, 삼성·새만금·성소수자 판결 등 ‘민감 이슈’ 책으로 낸다

[아시아엔=편집국]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 교수)이 직접 집필한 도서 ‘김영란의 대법원판결 강의’(가제)가 오는 10월 출간된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들이 신상 잡기 등의 에세이집을 낸 적은 종종 있었지만 법률 및 판결과?관련해 출판하는 것은 한국에선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교수는 여성최초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발탁돼 이명박 정부에 걸쳐?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자신이 주심을 맡아?판결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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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