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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던 약속도, 국회의 총리추천 제안도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명예도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칭송도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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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 검사’ 이명재는 박근혜 장식용이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쉽사리 듣기 어려운 평가이고 찬사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검사로서 이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평가를 한 사람은 김기춘 전 검찰총장이다. 검찰의 태상왕이라고 할 수 있고 상하 두루두루 꿰뚫고 있다. 이명재 검사는 특수통이다. 장영자 사건, 홍삼 트리오 사건을 수사했다. 복잡한 문제를 가닥을 잡아서 분명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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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이어 이번엔 유영하 꼭두각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개인이해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이 부족한 대통령이 변호인의 궤변과 억지에 솔깃해져 검찰조사 받겠다던 약속을 차버린다면 안타깝지만 명예로운 퇴진은 물건너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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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계엄령 선포’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승만이 선후, 완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주체가 되어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계엄업무는 군에 부담을 제기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5일 미군 참전 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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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비서실장에 딸이나 사위 임명해도 뭐랄 사람 없지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를 5~7로 본다. 어느 조직이든 결심권자가 골고루 집중할 수 있는 범위다. 대통령도 이 원리를 활용해 조직을 움직여나가야 한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엄격히 구분해 활용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그 중심은 5~7명의 분야별 수석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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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한이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헌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6·25 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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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1979년이 마지막이다. 1958년생인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법률가로서 개념은 있겠지만 생생한 체험은 21살 살 대학생으로서는 없었을 것이다. 4·19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군의 역할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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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대통령 버틸수록 촛불 더 타오를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의 분노한 퇴진함성을 대통령은 모르쇠 한다. 퇴진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시켰으며, 비선의 사적 탐욕을 채워주고자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취임선서 내용을 몽땅 짓밟고 대선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런데도 버티는 후안무치에 더 많은 시민이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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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버틸수록 더 망가진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늦게 물러난다고, 임기를 다 채운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신뢰를 잃고 정통성을 부정당하고도 버티는 사이 나라는 더 망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은 점점 더 두드러진다. 100만촛불의 함성처럼 물러나는 게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퇴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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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어느 법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으나 엄연한 현실로서 실재한다. 중정부장의 힘은 대통령 독대에서 나왔다. 청의 옹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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