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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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법치와 민심 사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중학생만 되면 아는 말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어로 하면, “The art is long, life is short, opportunity is fleeing, experiment is uncertain, judgement is difficult”이다. 히포크라테스도 실험이 불분명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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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의 東北亞] 법보다 예를 중시하는 한국과 중국
법(法)이란 글자는 죄인을 가죽포대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는 데서 유래되었다. 갑골문에 ‘법’이란 글자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법’이 생겨난 지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기자가 ‘팔조법’으로 조선을 다스렸다는 역사 자료도 있다. 허나 팔조법은 형벌에 관한 것일 뿐 모세의 십계명처럼 형법과 민법이 구비된 그러한 ‘법률’이 아니다. 법률은 법이 율(律)로서 하나의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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