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장기구금 보호외국인 강제추방···새정부 인권 최우선에 ‘역행’ 지적도
[아시아엔=편집국] 법무부가 지난 5월27일에 이어 지난 1일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돼 있던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 추방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들은 난민신청자들로 짧게는 2년에서 6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던 외국인이다.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파키스탄인 자밀(파키스탄 MQM당 당원) 등 파키스탄인 1명과 나이지리아 4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민신청 재판에서 패소해 재신청을 준비중이었다. 물론…
더 읽기 » -
동아시아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더 읽기 » -
[기자수첩] 교과부와 법무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받았다. 제목은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입학 쉬워진다’. 내용을 보니 교과부와 법무부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의 현황 통계 및 개인정보 제공,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솜학교와 예비학교에 이동출입국서비스 운영, 교과부는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전입학을…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