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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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등도 빠졌다. 특검은 검찰이 빠뜨린 부분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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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서 주제 발표하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3일(현지시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행사에 참석해?’입헌민주주의의 확립과 헌법재판’이라는?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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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한철 재판관, 中 최고인민법원 교류 협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전인대(全人代) 상무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쑤저린(蘇澤林, 사진 오른쪽) 부원장 및 리페이(李飛)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을 만나 양국 사법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 문제에 관해 대담했다. 박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가입 및 2014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여부를 타진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긍정적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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