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전문성 명분 ‘그들만의 리그’ 피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은 문민통제이다. 모든 걸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검찰과 관료 군인 언론을 제어해야만 한다. 법무장관도 국방장관도 경제부처장관도 전문성이란 명분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민주시민의식이 확고한 비검찰 비관료 비군인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