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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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다운계약서? “법령개정 내력 알고 문제 삼아야”
또 ‘다운계약서’다. 이번에는 문재인 야권 단일후보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빌라를 사면서 실거래가 대신 시가의 약 30%수준인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신고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들은 문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직시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잣대가 아니라 당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이 전과를 높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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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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