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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 5] 조합장선거 ‘포상금 사냥’ 해볼까요?
전국 각 구시읍면 단위에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각각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습니다. 조합장이란 직위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선만 되면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되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기도 4년이나 보장되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동안 선거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재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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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4] ‘천하우락 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가을이다. 한해 농사 잘 짓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하는 추석도 지나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 바야흐로 가장 살기 좋은 철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주변에 많다. 진도 팽목항에는 얼음장 같이 차디찬 바다 속에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다시는 이 땅에 날벼락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제도개선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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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3]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어디 없나요?”
지난 ‘알쏭달쏭 퀴즈’는 “당선자와 유효득표율 15% 이상 득표자가 쓴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되돌려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전액 돌려준다”이다. 물론 위법한 선거자금이나 통상적인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일이 현지조사를 한 후 제외한다. 사사건건 여야가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답답한 우리 정치 현실을 싫어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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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2]선거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승산이 있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 “약자에게 동정표를 행사하겠다.” 선거여론조사를 보고 유권자가 표심을 바꾸는 사유이다. 이렇듯 여론조사 공표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시(‘99. 1. 28)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을 정한 나라는 프랑스(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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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1] 권은희 재산신고 보도는 ‘공정보도’였나
지난 7. 30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관하여 심층보도(7. 18) 하였다. 언론사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서 비상장 법인의 실제 재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심층적인 현장 취재와 함께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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