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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경환 “내년 6%대 경제성장 달성하겠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300조원 넘어설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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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캐나다 FTA 23일 서명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3일 새벽 향후 10년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한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이날 캐나다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타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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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늘고 받는 금액 34% 감소
연금학회 개혁안 제시…22일 새누리당 토론회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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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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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피케티 “한국 사교육부 지출 너무 높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공공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의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 교육이나 조세 등 다양한 요소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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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교조 압박하던 교육부 제동걸려
서울고법,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서 수용됨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당분간은 이를 강행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는 철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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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편성…국가채무 ‘급증’
예산 올해보다 5.7% 늘어…재정건전성 우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편성된 ‘슈퍼예산’이다. 그렇지만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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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인 ‘삶의 만족도’ 이라크보다 낮아
갤럽 조사 결과 ‘긍정답변’ 14% 불과…세계 75위 머물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의 체감지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보건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135개국에서 15세 이상 남녀 13만3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집계한 2013 세계 웰빙(삶의 질) 지수 순위를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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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율 OECD 국가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자살·위암·교통사고(운수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1054.6명에서 2012년 753.8명으로 28.5%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률이 29.6%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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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내달 공연
10월 16~18일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서 연주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오페라 가 내달 16∼18일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무대에 오른다. 고양문화재단과 대전예술의전당이 공동제작하고 프로듀서 안태경, 예술감독 정은숙, 지휘자 장윤성, 연출가 김태형, 무대미술가 오윤균 등이 참여한다. ‘나부코’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다. 오페라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히브리인들을 바빌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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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9시등교’에 다시 ‘발목’
한국교총이 ‘9시 등교’ 시행에 대해 다시 발목잡기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9시 등교 시행에 대한 학교별 학생·학부모 여론수렴 결과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교총은 9시 등교의 일방적·전면적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1일 학교별 학생·학부모 의견(찬반 비율 등) 수렴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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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기어코 올리려나
안전행정부 입법예고…현재보다 배 이상 오를 듯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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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집안싸움’ 가열
일부 의원들 박영선 퇴진요구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5명이 14일 긴급 회의를 열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리는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였다”면서 “참석자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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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다음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국립오페라단이 오는 10월 로맨틱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린다. 올해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가 곡을 붙인 것으로, 젊은 연인의 뜨겁지만 순수한 사랑 이야기와 서정적 선율과 어울린다. 국립오페라단이 1986년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데 이어 28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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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홍콩, 미달러화 표시 이슬람채권 발행
홍콩이 미국 달러화 표시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발행했다. 홍콩 정부는 11일 오전 10억 달러(약 1조300억원) 규모의 달러화 표시 이슬람 채권을 10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콩발 보도에 따르면 존 창(曾俊華) 홍콩 재정사(財政司) 사장(장관)은 “이슬람 채권 발행이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아 기쁘다”며 “홍콩 내 이슬람 자본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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