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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브리핑]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긴장 지속…대만해협 군사 압박, 미중 기술갈등, 북미대화 교착

대만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중국군 폭격기와 대만군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군사 활동이 이어지면서 동북아의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국·중국·러시아의 첫 3국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는 외교적 안정과 군사·경제적 갈등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통신 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뚜렷한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는 정상 간 접촉에도 불구하고 안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증시 급락에 대응한 부양책이 발표됐다.

미·중·러 첫 3국 정상회담 이후…핵위험 관리 합의에도 갈등 요인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선전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국제적 전략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는 구체적인 핵군축 일정이나 대만해협 문제의 해결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문제에서도 실질적인 돌파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담은 3국 간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외교적 의미가 있지만, 개별 현안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을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후속 외교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중 정상의 재회동이나 새로운 합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만 지방선거 닷새 앞두고 중국 군용기 24대…풍선 사흘간 10개 포착

대만 국방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24대, 군함 11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군용기 가운데 1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중부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중국에서 날아온 풍선도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10개가 관측됐다. 일부 풍선은 대만 본섬 상공까지 이동했다. 대만 당국은 과거 선거 기간에도 유사한 풍선 활동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28일 대만에서는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중국의 군사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번 풍선 활동의 구체적인 목적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대만 정치권은 선거 막판 민심 결집에 나서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보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양안관계와 2028년 총통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중국 민족단결법을 ‘강제 통일’ 법률전으로 규정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7월 1일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만에 대한 법률적 압박 수단으로 규정했다. 추추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이 민족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대만 주민에게 통일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의 관련 법률이 역외 관할권 확대와 결합할 경우 중국의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대만인이나 해외 활동가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정책이 독립 저지에서 적극적인 통일 촉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민족 단결과 국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해석이 충돌하면서 대만해협 갈등은 군사 문제뿐 아니라 법률과 사법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FCC, 중국 3대 통신사 규제…정상회담 직후 기술갈등 재점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업자의 미국 전화번호 직접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FCC는 국가안보 우려와 불법 자동발신 전화 문제를 규제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양국 정상 간 공감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기술과 통신 분야의 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양국의 경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통신망,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시장 접근 제한으로 맞대응할 경우 기술 분야의 갈등이 다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종전선언까지 검토…북한은 호응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아시아 순방 기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정치적 조치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는 형태의 공동성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외교관계 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개인 서한 전달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및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선택지를 확보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됐다는 보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확인할 만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러시아 7년 만의 정상 접촉…영공 침범과 일본인 기자 구금 문제는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약 30분 동안 회담했다. 일본과 러시아 정상 간 회담은 약 7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에 구금된 일본인 기자의 석방과 러시아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러시아 항공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항의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의 동아시아 비행도 일본과 대만의 경계심을 높였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도 진입한 바 있으나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도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장거리 군용기 활동과 북러 군사협력은 동해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국 증시 급락에 당국 긴급 대응…신용융자 보증금 비율 100%에서 80%로

중국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고평가 우려와 미국의 기술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자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20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2% 하락한 3533.79로 마감했고, 주간 하락률은 2.8%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선전과 홍콩 증시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는 22일 신용융자 거래의 최저 보증금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일은 11월 30일이다.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늘어나 시장 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창업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일부 회사채 수수료 면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반박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공급 과잉 등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외국의 과도한 비관론이 시장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용융자 확대가 기업 실적과 민간 소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효과는 향후 시장 흐름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싱가포르와 경제·디지털 협력 강화…동남아 외교 확대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를 만나 양국 경제협력과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3일에는 제22차 중국·싱가포르 양자협력연합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쑤저우 공업원구, 톈진 생태도시, 충칭 연결성 사업 등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20건이 넘는 협정과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정책대화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인공지능 규범에 관한 협력도 논의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금융·물류·기술협력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위급 협의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의 동남아 경제외교 확대는 공급망 다변화와 디지털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신저우-24호 발사 준비 완료…파키스탄 우주인 첫 탑승 예정

중국은 유인우주선 신저우-24호의 발사 전 종합 리허설을 21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임무에는 파키스탄 우주인이 탑재체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사가 성공하면 외국 국적 우주인이 중국 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중국은 새로운 승무원이 도착한 뒤 기존 승무원과 교대하는 기간에 우주정거장 6인 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임무는 중국이 자국의 유인우주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위성 발사와 달 탐사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통신, 정찰, 항법 등 전략기술과도 연결된다. 중국의 유인우주 분야 국제협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우주협력 체제와 병행하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 전망

11월 23일 현재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미·중·러 정상외교를 통한 안정 관리 시도와 개별 국가의 전략적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통신·반도체·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법률적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국내 증시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활동을 이어가면서 일본과는 제한적인 대화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 시도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국으로서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이후 형성되는 새로운 외교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북핵 문제,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둔 군사 활동, 중국의 대미 통신규제 대응,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시장 반응, 북한의 북미대화 관련 입장 변화가 주요 관찰 대상이다.

주요 일정

11월 23일 중국·싱가포르 제22차 양자협력연합이사회 개최

11월 28일 대만 지방선거 실시

11월 30일 중국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 비율 80% 시행

12월 7~13일 중국 주하이 국제항공우주박람회 개최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개최

주요 관찰 대상

신저우-24호 유인우주선 발사 일정 발표 여부

중국 상무부의 미국 FCC 조치에 대한 후속 대응 여부

북한의 대미 접촉 관련 공식 입장 및 북러 군사협력 동향

미·중·러 3국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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