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브리핑

[동북아 정세 브리핑]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새 질서 모색…시진핑 외교적 입지 강화, 한반도·대만 문제 불확실성 지속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촬영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정상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과시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핵군축 등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의제를 제기했고,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 속에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만해협의 긴장,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가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1. 미·중·러 정상회담, 평화선언 채택에도 핵심 갈등 해결은 미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세 정상은 핵전쟁 방지와 전략적 안정,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은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중국의 군비 증강,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회담은 세계 3대 군사강국의 직접 대화라는 상징성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회담을 주최하면서 국제질서 재편의 중심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주요 강대국으로 대우받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상 간 직접 협상의 효용성은 이번에도 시험대에 올랐다.

  1. 시진핑 외교적 입지 강화…미·중 무역휴전 내년 1월 분수령

시진핑 주석이 선전 APEC 정상회의와 미·중·러 3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휴전을 유지하면서도 첨단기술 통제와 대만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합의되고 올해 9월 워싱턴 회담에서 연장된 미·중 무역휴전은 내년 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국이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와 희토류,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과 군사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기술 분야의 구조적 경쟁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공감대…실질적 북핵 해법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8일 선전에서 34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마무리와 경제·문화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의 재개를 촉진하고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한중 간 대화의 복원과 별개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 중·일 갈등 장기화…다카이치 총리 APEC 참석에도 정상회담 불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정식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군사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악화됐다. 중국은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일치하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기존 발언과 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직접 대화가 정례화될 경우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강경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일 갈등은 외교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대만해협 긴장 지속…중국 해군 활동과 국제사회 외교적 갈등

대만 문제는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의 원거리 해상작전과 잠수함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자체 방위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1일에는 대만 측이 캐나다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외교적 견제에도 나섰다.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 역시 대만해협 문제를 동북아 전체의 안보 현안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긴장 수준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다.

  1. 북·러 군사협력 지속…푸틴, 북한군 쿠르스크 작전 참여 재평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장기적인 동맹관계로 굳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모스크바에서 북한 노동당의 조용원 비서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탈환 작전에 참여한 북한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해왔으며,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토대로 군사·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확보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외교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호 의존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양국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장기 군사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외교적 입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협력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1. 미·중 반도체 갈등 재점화…TSMC 중국 AI칩 생산 통제 강화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미국의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중개업체를 이용해 첨단 반도체 생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만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동남아시아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통제가 자국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경쟁은 미·중 정상 간 무역휴전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시장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사이에서 사업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향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보질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합 전망

이번 주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대국 간 직접 협상의 틀이 형성됐지만, 지역 현안의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상회담과 APEC 개최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기술 분야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서로 다른 외교적 과제에 직면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주요 관전 지점은 미·중 무역휴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0일까지 양국이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미국·중국·러시아의 대화가 핵군축과 지역 분쟁 해결로 연결될 수 있는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은 강대국 간 협상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 의제로 밀려나지 않도록 외교적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외교협력, 일본과의 안보협력,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 질서는 강대국 간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불안정한 과도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본 광고는 Google 애드센스 광고이며, 본 사이트와는 무관합니다.
Back to top button
AI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