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칼럼

“건물은 옮겨도 정신은 옮길 수 없다”…육사 선배가 국방장관에게 던진 다섯 가지 질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년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과 사관학교 통합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미래전 대응과 3군 합동성 강화를 개편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육사 동문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전통의 단절,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의견 수렴 절차와 사업비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글은 197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32년간 군복을 입고 후배 장교들을 가르친 한 예비역 장교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에게 던지는 공개적인 질문이다.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과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필자의 글을 소개한다. 본문에 담긴 정책 평가와 비판은 필자의 견해이며, 관련 사실관계와 정부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편집자>

[아시아엔=조경익 박사, 육사 33기, 예비역 대령] 1973년 겨울, 스무 살의 나이에 화랑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군인의 삶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 알지 못했다. 다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생도의 길을 시작했다.

4년의 교육을 마치고 임관한 뒤 32년간 군복을 입었고, 전역 후에도 4년 이상 후배 장교들을 가르쳤다. 위관장교 시절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개울물에 빨래하며 전방 근무를 버텼다.

그러나 요즘 내가 겪는 심적 고통은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보다 깊고 쓰라리다. 이것은 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내가 아는 동기와 선후배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토해내는 공통된 하소연이다.

우리는 기대했다. 아니, 믿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사 46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같은 것을 떠올렸다. 그 역시 화랑대에서 4년을 보낸 사람이다. 새벽 점호의 찬 공기와 불암산 기슭의 훈련, 연병장에 울리던 구령, 임관하던 날 어깨에 얹힌 계급장의 무게를 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호국의 성지를 지킬 줄 알 것이고, 지킬 수 없다 해도 끝까지 지켜보려 애쓸 것이라고 믿었다.

그 기대는 11월 18일 당정협의에서 무너졌다. 국군사관학교 본교는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에 두되 학부 개념으로 운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이고 육사·해사·공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의 모교가 이름도 터도 잃게 되었고, 그 결정을 모교 출신 장관이 이끌었다.

먼저 밝혀 둔다.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개혁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묻는 것은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묻는다.

화랑대는 어떤 곳인가

육사의 뿌리는 1945년 12월 문을 연 군사영어학교와 1946년 5월 1일 개교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에 닿아 있다.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국군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 제1기생 88명이 태릉에서 첫발을 뗐다.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국군의 발원지이고, 6·25전쟁 때 생도들이 피로 지켜낸 땅이다. 1957년 3월, 신라 화랑의 기개와 정신을 잇자는 뜻에서 ‘화랑대’라는 별칭이 제정되었고, 지(智)·인(仁)·용(勇)의 교훈과 함께 장교 양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한 세대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가 같은 연병장을 밟고 같은 교훈을 외는 반복 속에서 전통은 숨을 쉰다. 이것을 옮기겠다는 것은 건물 몇 채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그 반복의 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이다.

네 번 바뀐 계획, 연구도 검증도 없었다

정부의 계획은 1년이 못 되어 네 번 바뀌었다. 올해 1월 정부 자문기구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7월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학교를 세우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1월 초에는 2+2안과 1+2+1안이 함께 거론되었고, 11월 18일 결국 1+2+1과 육사 이전으로 확정되었다. 한 언론은 이렇게 오락가락한 개편을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나 바뀐 끝에 누더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근거다. 1+2+1이 통합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연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연구 결과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답했다.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교육개혁이 선행 연구도 없이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1학년 때 인문·철학과 기초과학, 신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면 1조 5천억 원을 들여 새 학교까지 창설해야만 가능한 교육인지 의문이다.

열흘을 못 넘긴 약속, 설문조사 마감 다음 날 나온 수정안

후보자 시절 강 장관은 생도와 학부모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인 11월 9일 총동창회 간담회에서는 각 군별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고 폐교는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 생도들을 만나 전체 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러나 열흘이 채 되지 않은 18일 육사 이전이 확정되었다. 한 보도는 생도 설문이 마감된 다음 날 수정안이 발표되어 요식행위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육사 이전을 정해 놓고 각 군 의견을 패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설문 결과와 각 군 총장의 의견이 이번 수정안의 어느 대목을 바꾸었는지 보여 줘야 한다. 총동창회는 당사자인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한다.

듣는 것과 반영하는 것은 다르다. 생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그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 의견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면 왜 그런지 설득해야 했다. 설문 마감 다음 날 발표하는 방식은 설명도 설득도 아니다.

장관은 총동창회와의 자리에서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과 교육 기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국방부는 육사·해사·공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어느 쪽이 정책인가.

장관은 각 군의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길러 온 교육 기반의 중심을 왜 옮기고 축소하는가.

육사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터’

국방부는 해사와 공사를 존치하는 이유로 해군은 바다가, 공군은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옳은 말이다. 그 논리를 육군에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육사 생도에게는 연병장도, 불암산의 훈련장도, 선배들이 밟은 터도 필요 없단 말인가.

이전의 이유로 제시된 설명은 빈약하다. 여당 간사는 육사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는 상황을 들었다. 정작 이전지는 법안 통과 뒤에 정해지고, 이전 시기는 2032년이다. 비워질 태릉 부지의 활용 방안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새 학교의 1기 생도도 2029년에는 일단 태릉 육사에서 1학년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 당장 쓸 터를 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떠난다는 것만 확정되었다. 이사 갈 집도 정하지 않고 이삿짐부터 싸는 격이다.

그래서 의심이 나온다. 정부가 육사가 떠날 태릉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 대책에 밉보인 육사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지 활용 계획이 없다면서 이전부터 서두르는 정부가 이 의심을 키웠고, 해소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업비 문제

사업비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국방부는 완전통합안의 시설비를 약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수정안에서 약 1조 5천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금액은 연구용역 등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아닌 잠정 추산액이며, 여러 지역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가 제시한 사업비는 모두 육사 이전을 전제로 한다. 한 언론은 육사 이전과 자운대 신축에만 4조 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운대에 별도 본교를 지으면서 이전된 육사와 진해, 청주 캠퍼스까지 유지해야 하는 이중 운영의 비효율도 남는다.

현대전을 대비한다면 재원이 어디에 더 시급한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2개 학년 교육을 합치려고 학교 하나를 새로 짓고 학교 하나를 옮기는 데 조 단위 예산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 국방부는 그 답을 연구로도, 수치로도 내놓지 못했다.

일부의 잘못과 전체의 명예

통합론의 배경에 육사 출신의 쿠데타 책임론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쿠데타는 육사 전체가 아니라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수만 선후배가 쌓아 온 명예와 학교의 이름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장관은 최종 결정 앞에서 자신이 그은 선을 어떻게 지켰는가.

1946년 88명이 입교하던 날부터 임관하는 생도들이 모자를 던지던 수많은 날들까지, 우리는 그 학교를 ‘육사’라고 불렀다. 그 이름 아래 수만 명이 임관했고,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들이 기억되고 있다. 이름은 기억의 그릇이다. 헌법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80년 동안 쌓인 전통과 책임의 기억 속에서 길러진다.

강신철 장관에게 묻는다.

첫째, 지난 9일에는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과 교육 기능이 유지된다고 했다는데, 새 학교가 육사·해사·공사 명칭을 쓰지 않는다는 방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학교 이름도 쓰지 않고 학교장도 국방부 직할기관의 민간 전문가나 예비역에게 맡기는 체제에서, 기존 학교의 지위는 무엇인가.

셋째, 통합교육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없는데 1조 5천억 원 이상을 쓰는 근거는 무엇인가.

넷째, 이전지도 부지 활용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전부터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설문 마감 다음 날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생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인가.

화랑대를 지켜라!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라!

장관이 화랑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고 있기에, 한때 같은 연병장을 달렸던 후배이기에 더욱 참담하다.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전지가 정해지기 전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길이 장관의 손에 남아 있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훗날 역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폐교 조치로 모교의 이름과 터를 지웠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에만 맹종하였다고.

나는 오늘도 화랑대의 옛 교정을 떠올린다. 젊은 날 동기들과 함께 뛰었던 연병장,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터전을 생각한다. 건물은 옮길 수 있어도 정신은 옮길 수 없다. 교명은 바꿀 수 있어도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쌓는 것이지,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화랑대는 정권이나 장관의 것이 아니다. 우리 동문들만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살아 있는 역사이며,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정신의 유산이다. 졸속 통합과 육사 이전을 멈추고 장교 양성의 백년대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라. 그것이 화랑대에서 배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장관이 역사 앞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명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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