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브리핑] 미·중·러 정상외교에도 동북아 긴장 여전…중일 갈등·대만 선거·북핵 변수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3자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세 정상은 핵전쟁 방지와 국제협력 원칙을 담은 평화선언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무역·기술 갈등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동남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은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정보전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 간 직접 협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핵전쟁 방지 선언에도 우크라이나·대만 문제는 제자리
트럼프·시진핑·푸틴 세 정상은 19일 선전에서 90분에 못 미치는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엔 개혁과 국제 에너지 공급 안정,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등에서도 공동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군비통제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대만해협,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세 강대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상징성은 컸지만 회담 결과만으로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다르며 상호 불신도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핵군축 문제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핵 위험 감소를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되는지가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 미중 정상, 군사적 AI 사용에 인간 통제 원칙 합의…첨단 반도체 경쟁은 지속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인공지능 사용에서 인간의 판단과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모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인간의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기술패권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양국은 경제적 완전 분리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AI가 군사적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을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원칙적 합의가 실제 군사 운용규칙과 검증체계로 발전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AI 기술을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시장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양국 모두와 깊이 연결돼 있어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3. 중일 정상 악수에도 갈등 여전…다카이치 총리, 대만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접촉했지만 양국 관계는 뚜렷한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일본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의 기존 입장 재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 핵심광물 수출규제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안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도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복잡해지지만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4. 대만 지방선거 D-7…중국 연계 의심 계정 2700개 적발, AI 허위정보 확산
대만이 28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약 2700개를 확인하고 운영사 메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계정은 AI로 제작한 동영상 2150여개를 확산시켰으며 관련 게시물의 반응과 공유 등이 235만 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당국은 이러한 활동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신고된 계정 상당수가 이미 비활성화됐으며 일부 계정에서는 선거 관련 게시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별 계정의 실제 운영 주체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지방 정치세력을 가늠하는 동시에 2028년 총통 선거를 앞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다. 중국은 선거 결과를 통해 대만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향후 양안관계의 방향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의 서태평양 군사활동 확대…러시아 군용기도 대만 동쪽·일본 주변 비행
중국이 11월 초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서 사전 공고 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과 해군 함정들이 참여한 훈련을 서태평양에서의 구역거부 능력 강화와 연결해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군사훈련의 규모와 목적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변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만해협뿐 아니라 일본 남서부 도서와 필리핀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군용기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17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후쿠오카현 앞바다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대만 역시 같은 날 동부 해안 인근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들의 이동 경로는 동중국해와 대만 동쪽,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북미 정상회담 불발…트럼프 방중에도 김정은과 접촉 없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한미 당국에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간 개인적 관계만으로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중·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서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시점과 조건을 계산할 여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일본, 러시아와 제한적 대화 재개…다카이치·푸틴 회동에도 관계 개선 난항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일본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 문제와 일본 언론인의 구금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일본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계 정상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자산 손실과 사업 불확실성은 양국 관계 악화의 경제적 비용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소통 통로를 완전히 닫지는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한러 관계 관리와 북러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8. 강대국 외교 속 중견국 연대 확대…한국, 공급망·안보 협력 선택지 넓혀야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캐나다 등 주요 중견국들이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는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조정하면서 동남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협력망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수출규제가 동시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중견국 사이의 경제안보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협력 대상과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미중 기술 경쟁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 및 첨단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본·아세안·유럽·캐나다와의 협력 확대도 강대국 경쟁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관계 관리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종합 전망
11월 21일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새로운 외교적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기존의 전략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강대국은 핵 위험 감소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북한 핵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이 늘어나는 현상과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만의 28일 지방선거는 정치적 경쟁을 넘어 정보전과 사회적 갈등, 중국의 대외압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와 러시아 군용기의 서태평양 활동, 중일 갈등의 장기화도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본은 중국·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견국 협력망을 넓히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한국에는 세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미·중·러 협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참여 없이 논의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소통과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아세안 및 주요 중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목할 일정은 11월 28일 대만 지방선거와 12월 중순 미국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특히 미중 양국이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휴전과 첨단기술 규제 문제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가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외교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동북아는 현재 강대국 간 대화가 확대되면서도 군사·경제적 경쟁은 지속되는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외교적 주도권과 정책적 선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