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조합 “총장 선거, 구성원 뜻 뒤집혔다”…선출제도 전면 개편 촉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정책평가 1위 강준호 교수, 이사회서 1표 차 탈락…교수조합 “500여 명 참여한 평가 결과 번복에 허탈”

유홍림 현 총장의 특정감사 요청·최종 표결 참여 논란…“후보 검증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정비해야”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인 교수조합이 제29대 총장 선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총장 선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학내 구성원 500여 명이 참여한 정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이사회 최종 표결에서 1표 차이로 탈락한 데다, 연임에 도전했다가 예비후보에서 탈락한 유홍림 현 총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최종 표결에도 참여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수조합은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과 후보자 검증 절차, 이사회의 최종 결정권 등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조합은 17일 서울대 교수들에게 배포한 ‘제29대 총장 선거 경과보고 및 향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가 현행 총장 선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교수조합은 서울대 총장 선출 방식이 과거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제한되던 시절 직선제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살리기 위해 도입된 과도기적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총장추천위원회의 예비 심사, 교직원과 학생의 정책평가, 이사회의 최종 표결로 이어지는 복잡한 선출 구조가 오히려 학내 갈등과 공정성 논란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조합은 특히 외부 인사 10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전체 후보 12명 가운데 8명을 탈락시키고 4명만 정책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수의 선거인단이 후보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이 대학 구성원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총추위의 후보 압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구성원 정책평가 결과가 이사회에서 뒤집힌 점이다. 강준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는 정책평가에서 169.25점(34.5%)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최해천 기계공학부 석좌교수는 125.15점(25.5%)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11월 8일 열린 이사회 최종 표결에서는 최 교수가 강 교수를 1표 차이로 제치고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됐다. 정책평가 1위 후보가 최종 선출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교수조합은 500명이 넘는 학내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평가의 결과가 이사회에서 뒤집혔음에도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공식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후보자 선출 권한을 갖더라도 학내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교수조합은 이사회 결정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벌어진 특정감사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강준호 교수와 관련한 익명 투서가 접수돼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검증소위원회가 이를 검토했다. 그러나 유홍림 현 총장이 이사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 교수가 단장을 맡은 사업단에 대한 별도의 특정감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개입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교수조합은 총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중대한 의혹은 누구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관련 의혹이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대학 본부가 자료를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검증기구에 제공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총장이자 이번 선거의 출마자였던 인물이 별도의 특정감사를 요청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조합은 또 2023년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직 총장의 연임 도전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했던 현직 총장이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최종후보자 선출 표결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표결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이해충돌을 피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책평가 1위에도 최종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강준호 교수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을 바로잡고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내 구성원들이 보여준 지지와 신뢰에 감사하면서도 서울대의 변화를 기대했던 구성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 교수는 자신과 관련한 익명 투서에 대해 총장추천위원회 검증소위원회가 10월 20일, 이사회 검증소위원회가 11월 5일 각각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의 검증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 별도의 특정감사가 요청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다만 이는 강 교수의 입장문에 따른 설명으로, 구체적인 검증 범위와 판단 근거, 별도 감사의 진행 상황은 공식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강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10월 20일 익명 투서 문제를 별도 감사가 아닌 검증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10월 27일로 예정했던 최종후보자 선출을 11월 8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유홍림 총장은 당초 선출 예정일인 10월 27일 강 교수가 단장을 맡은 사업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강 교수는 감사 요청 자체가 총장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이사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별도로 감사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유 총장이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예비후보에서 탈락한 뒤에도 차기 총장 선출 일정과 방식에 관한 안건을 발의하고, 11월 8일 최종후보자 선출 표결에 직접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의 이해관계 관련 규정을 거론하며 유 총장의 표결 참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총장의 행위가 법률상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강 교수와 교수조합의 문제 제기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총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강 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의 검증 과정과 현직 총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교수조합은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 정책평가, 이사회 표결까지 총장 선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개편안을 마련해 대학 본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차기 총장에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넘어 대학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검증과 감사 권한을 어떻게 분리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사회의 최종 선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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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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