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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1020] “이란 강경파서 ‘핵무장’ 목소리 확산”

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17개월 연속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17개월째 이어가고 있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달 역시 LPR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해왔음.
–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5% 안팎’보다 낮은 ‘4.5∼5.0%’로 설정.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0%를 기록했지만,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침체 영향 속에 4.3%로 떨어졌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런 가운데 전날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소폭 웃도는 4.5%로 나타났고, 1∼3분기 성장률은 4.6%가 됐음.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월 말 시진핑 총서기 주재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방향으로 거시 정책 강도·효과의 상향, 재정·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을 지목.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공산당에서 내수 진작책을 논의 중이고, 하반기 중 내수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

2. 중국 당국 “모든 금융활동 감독해 사각지대 없앨 것”
–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19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딩샹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당서기는 이날 열린 ‘2026 금융가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모든 금융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의 전면적 적용과 예외 없는 관리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음.
– 딩 당서기는 주요 분야의 금융 위험 해소에 집중하겠다면서 “위험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험 해소에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시장 퇴출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금융기관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 그러면서 금융감독 제도가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표현도 썼음.
– 딩 당서기는 이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 특히 “관계 기관들과 함께 불법 금융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지역과 부처를 넘나드는 금융활동, 새로운 업태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역설. 딩 당서기는 “현재 중국 은행업과 보험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은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으며 중소 금융기관의 개혁과 위험 해소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어 위험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 아울러 최근 중국의 금융 관련 법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감독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 그는 금융기관 유형별 위험 관리와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제3자 간 협력,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중대한 금융 위험을 초래한 핵심 인물과 사건, 행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 규제의 구속력과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강조.

3. 일본 미쓰비시·대만 폭스콘 EV 동맹, 합작법인 설립
– 일본 미쓰비시전기와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이 전기자동차(EV)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급부상하는 중국 EV 업계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음.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자동차 부품 사업 자회사인 ‘미쓰비시전기 모빌리티’ 지분 50%를 1천150억엔(약 9천600억원)에 폭스콘에 양도하기로 결정. 2027년 10월 지분양도가 완료되면 이 회사는 양사가 절반씩 출자하는 합작사로 전환.
–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모터와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전동 구동 유닛(EDU)’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해 거세지는 중국산 EV 부품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에 맞선다는 계획. 미쓰비시전기는 내비게이션 등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2030년까지 합작사 매출을 1조엔(약 8조4천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음. 이번 제휴는 전동화 전환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투자 부담, 중국계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쓰비시전기의 구조개혁 일환.
– 일본 대형 전기·전자 업계에서는 이처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음. 히타치제작소는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 자회사인 ‘아스테모’를 이달 혼다에 넘겼음. 파나소닉홀딩스 역시 2024년 전장 사업 자회사인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시스템즈’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강점을 지닌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4. 다카이치 일본 총리, 감세 재원 국채 발행 언급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감세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19일 언급.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다.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대표적 경제 정책의 하나인 소비세 감세와 소득 연동형 급여지원책에는 2년간 약 10조엔(약 84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다카이치 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날 국채 발행 가능성에 여지를 두며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음.
– 지난해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감세를 위해 국채 발행액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엔화 가치 하락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
–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엔저’나 ‘다카이치 고금리’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는 명확히 부정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서 내놓은 소비세 인하 관련 국채 발행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전반에 관한 답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
–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대규모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재정 지출을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감한 국내 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 다카이치 내각은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3천109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5. 일본, 동면 앞둔 곰 출몰 ‘비상’
– 야생 곰 피해가 급증하는 일본에서 동면에 들어가기 전 먹이를 구하려는 곰의 출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반달곰의 출몰 건수는 전국에서 1만9천7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불곰을 포함해 곰에 의해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사망자 6명을 포함한 68명.
– 도쿄신문은 가을은 곰이 먹이를 구하려고 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라며 단풍 구경이나 버섯 채취 등 활동이 활발한 산간부 이외에 시가지에도 곰 출몰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올해는 곰의 주요 먹이인 너도밤나무가 풍작이어서 마을까지 내려오는 곰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곰의 다른 먹이인 물참나무나 졸참나무 열매는 흉작이어서 교토 등 시가지에서 곰 목격 정보가 잇따르고 있음.
– 고이케 신스케 도쿄농공대 교수는 “작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와서 무서움 없이 먹이를 구했던 곰이 산속 열매 상황과 관계 없이 마을에 다시 출몰할 수 있다”고 우려. 고이케교수는 구슬이나 라디오 소리를 내거나 헬멧을 착용하고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했음.
– 이런 가운데 도쿄도는 지난 19일 오쿠다마초(町)에서 해당 기초지자체와 사냥 동호회, 경찰 등과 함께 곰 출몰에 대비한 긴급총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음. 시가지에 곰이 출몰한 것을 상정해 사람들의 통행을 규제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장난감 총과 인형 곰을 사용해 곰을 포획하는 연습을 실시. 도쿄도는 지난 2008년 이후 금지했던 반달곰 총기 포획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도쿄도는 도내에 120~378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 자연보호단체는 곰을 포획하기보다는 피해를 막을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6. 필리핀, ‘무력 사용 시사’ 중국 대사 초치
–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무력을 쓰면 필리핀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발언한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초치, 항의. 19일(현지시간)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에서 테레사 라사로 외교부 장관이 이날 징취안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초치해 “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위협적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라사로 장관은 징 대사의 발언이 “도발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필리핀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외국 외교사절이 위협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외교부는 또 “자신의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관리나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외국 공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
– 앞서 지난 15일 징 대사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한 포럼 행사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이 지역의 골칫거리(troublemaker)라고 언급한 데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문제의 발언을 했음. 징 대사는 필리핀이 중국을 이웃으로 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밝혔음.
– 징 대사의 발언에 필리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위협처럼 들리며, 결코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 어윈 툴포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징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음.
– 하지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리핀 일부 인사들이 중국 관련 문제를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면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언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리핀 측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두 나라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잇따라 충돌하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음.

7. 후티, 예멘 정부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19일(현지시간) 예멘 남부의 정부군 군사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50명 이상이 죽고 2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후티 반군은 남부 샤브와주의 알알람 군사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 이날 공격으로 최소 53명이 사망했으며 200여명의 신병이 부상했다고 주 정부 당국이 밝혔음.
– 이번 사상자 규모는 지난 7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휴전 종료를 공식화하고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한 이후 최대 규모. 파하드 알할리피 샤브와주 부지사는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라면서 “지역 병원들이 몰려드는 환자로 수용 한계를 초과함에 따라, 중상자들을 인근 하드라마우트와 아덴 지역의 의료 시설로 이송해야만 했다”고 설명.
– 후티 반군도 공격 사실을 확인.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알사키야와 라스알아라 지역 등 6곳에 결집한 사우디 적군 증원 병력을 겨냥해 6발의 탄도미사일로 타격 작전을 단행했다”면서 “타격은 적중했으며, 이에 따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군사 차량이 파괴됐다”고 밝혔음.
– 한편, 후티 반군 산하 보건부는 전날 반군이 장악한 예멘 북부 사다주에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5명과 여성 2명 등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 반군 측은 이 공습이 주말 사이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여러 차례의 공격 중 하나라고 주장. 사우디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음.

8. 사우디 ‘사막의 다보스’ 내년으로 연기
–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세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를 겪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국제 투자 회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를 내년으로 전격 연기. 마하 알 사우드 FII 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당초 이달 26∼29일 열릴 예정이던 제10회 행사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 알 사우드 CEO는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행사의 전체 규모와 특별한 품질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개최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 ‘사막의 다보스’로 불리는 FII는 사우디가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인, 국가 원수들을 초청해 탈(脫)석유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국가적 핵심 무대. 올해 행사에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스탠다드차타드,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음. 이번 연기 결정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군사·에너지·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수위를 계속 끌어올린 데 따른 조치.
– 특히 주요 표적이 된 리야드 국제공항은 지난 10일 공습으로 최대 1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1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뒤 운영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 리야드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들도 후티 공세에 수난을 겪고 있음.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시리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후 사우디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의 45% 이상이 취소되며 심각한 항공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본사와 주요 석유 시설 등도 타격을 입었음.
– 주최 측은 당초 화상 회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체 육·해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행사 강행을 시도. 그러나 주요 글로벌 은행과 사모펀드 임원진들이 야시르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에게 비공개로 강력한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서방 국가들의 중동 여행 경보가 잇따르면서 결국 뜻을 꺾었음. 외신들은 이번 행사 연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 관광·스포츠·기술 등 신산업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려던 사우디의 국가 개혁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 단지 <사진=AP/연합뉴스>

9. “이란 강경파서 ‘핵무장’ 목소리 확산”
– 이란 강경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런 입장의 강력한 근거는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적 칙령).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2003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사용을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지한다는 파트와를 공식 발표.
– FT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2월 사망하면서 이 파트와가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해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감행한 이 공격이 오히려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싣게 됐다는 것. 실제로 이란의 강경파 정치활동가 다부드 모다레시안은 최근 “군사적 충돌을 거치며 이란의 핵무기 확보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빵보다 중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됐다”며 종교적 결정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
–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하산 가시가비 대변인 역시 지난달 새 최고지도자가 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결정(파트와)을 할 수 있다며 “이란이 협상과 전쟁이 반복되는 굴레를 끊으려면 완벽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들었음. 이란 내부에서는 북한을 예로 들며 핵무기가 외국 세력의 정권 퇴진 공세나 개입을 막는 유일한 억제책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FT는 전했음. 한 이란 정권 관계자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체제 내에서 핵무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0% 가까이에서 5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말했음.
– 이같은 강경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권 내부의 실존적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 미국이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심과 불안이 이란 내에서 커졌다는 뜻. 반면 개혁파 진영에선 우라늄 농축보다 국가와 정권 자체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경파의 핵무장 주장이 초래할 외교적 고립과 안보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곧바로 핵무장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 싱크탱크 크라이시스그룹은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핵무장 논의가 더는 금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란 당국이 즉각 공세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기보다 경제·안보적 유화책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 인프라를 보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6월 공습을 받은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 주요 핵시설의 잔해 아래에 묻혀 있는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약 440㎏)의 향방에 주시. 이는 추가 농축 시 핵무기 10개가량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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