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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칼럼] 무기중개 고문료와 박근혜 맹장수술
올해 69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사) 교훈은 지인용(智仁勇)이다. 육사 출신들은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명예·신의·정의의 ‘육사혼’을 계승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한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육사총동창회 웹사이트엔 “(육사 출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국가 발전의 구심체로 재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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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2)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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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핵해결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스탠포드대 신기욱 박사는 “북핵 해결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한국의 문제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왔다. 신 박사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한국의 입장도 전해줄 수 있는 정확한 입장에 있다. 우리는 신 박사의 이 판단과 충고를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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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칼럼] 북한 지도부를 가장 자극하는 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북한 정권과 핵개발 벼랑 끝 전략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대규모 군비확장이 레닌 공산주의 깃발의 종말을 피하는 데 소용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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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전쟁영웅’ 대통령 재선…’주변국 관계개선’이 과제
18일 치러진 아르메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사실상 재선에 성공한 세르즈 사르키샨 대통령은 전쟁영웅 출신이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참전군인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는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번 선거에서도 무난히 과반 득표를 얻어 향후 5년간 더 아르메니아를 통치하게 됐다. 사르키샨 대통령은 1954년 6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카라바흐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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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가난방치는 범죄다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다. 공산주의 국가였다. 소련을 필두로 무너져 내렸다. 북한과 쿠바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이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북쪽에 아직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굶주림에 허덕인다. 핵을 미끼로 위험한 도박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달랜다. 체제 수호와 실용 사이에서 방황한다. 쿠바는 카스트로의 집권 이래 평등주의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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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핵전략 외교관에만 맡겨선 안돼
냉전은 핵전략의 싸움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갖게 되었다. 핵공격을 받더라도 잔존 능력으로 상대를 멸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증하는 능력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으로 이루어진 핵의 3요소(triad)는 지상발사전력과 항공기가 모두 파괴되더라도 핵잠수함의 ICBM이 남아 있어 파괴를 확증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triad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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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대통령 ‘아사드’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외 방법이 없다. 반군이 그와 타협할 가능성도 없고 권력을 내놓고 망명을 떠난다 해도 받아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바바라 월터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2일 <알자지라>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시민전쟁 때 제퍼슨 데이비스나 리비아의 가다피가 전쟁에서 질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싸운 것처럼 아사드도 죽을 때까지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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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안보리에 신속한 북핵실험 조치 요청”
반기문 총장, 케리 美국무와 첫 회담… 국제안보 현안 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과 첫 회담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direct challeng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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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대응 핵개발’론의 함정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국도 이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과거 이른바 ‘수구 꼴통’이라 불리는 극우 논객과 극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하면서 정치권의 주류 보수진영으로 지지기반을 넓혀갈 기세다. 보수 언론 역시 뉴스보도에서는 핵개발 가능성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기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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