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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셋 한국정치④] 제헌절,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7월 12일에 제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제헌절인 건 국회가 헌법안을 가결시킨 건 1948년 7월 12일이지만 닷새 뒤인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면서 헌법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정 작업은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한 194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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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7.16] 을축년 대홍수(1925)·말레이 (피)선거권 21세–>18세 인하(2019)
“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하늘의 소음도 번쩍인다/여름은 이래서 좋고 여름밤은/이래서 더욱 좋다…마당 한구석에/철 늦게 핀 여름장미의 흰구름/소나기가 지나고…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하늘의 천둥이 번쩍인다/여름밤은 깊을수록/이래서 좋아진다”-김수영 ‘여름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세워둔 모든 목표들을 성취했다면 그것은 그가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89년 오늘 세상 떠난 오스트리아 지휘자 81세, 지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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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리셋 한국정치③] 법사위 권한 조정해 여야 갈등 줄이길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자꾸 미뤄지는 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입니다. 흔히 ‘상원’ 또는 ‘국회 안의 국회’라고 불리는 법사위는 여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야는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각 정당들은 이른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2021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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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정치 파노라마①] 역대 대통령 별칭, 어떤 게 있었나?
‘굥’, 굥의 뜻 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인 ‘윤’을 거꾸로 돌려서 쓴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은 시민들이 이름은 물론 성조차 부르기 싫어서 ‘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라는 불렸는데, 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애칭이었습니다. 취임 초에는 ‘이니’와 상품을 뜻하는 ‘굿즈'(Goods)를 합친 ‘이니 굿즈’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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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셋 한국정치①]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적신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월 11일 오늘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무려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7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0%로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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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⑧] 국회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의 한계와 책임
국회의 본질적 역할인 ‘반대의 기능’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견제·비판·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행사하면 안 됩니다. 공직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은 시민과 국가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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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⑦] 야당 ‘유진산 파동’과 여당 ‘이준석 파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치사상 가장 젊은 나이 36살에 거대정당 대표가 된 이 대표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혐의는 성접대와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 대표의 갈등을 징계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가 당내에서 수난을 겪는 일이 처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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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⑥] 계파싸움뿐 절박함 없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가 1985년 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법 파동 때 한 말입니다. 학원안정법은 ‘미국문화원 점거농성’과 삼민투위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 동맹파업, <민중교육>지 사건 등 거세진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이 추진했던 강경 대책이었습니다. 학원안정법의 골자는 학원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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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0] 태국 동굴소년 전원 구조(2018)·옐친 러 초대 대통령 취임(1991)·일본 참의원선거 자민당 압승(2022)
“말간 귀를 세운/은사시나무가/비발디를 듣고 있다/어떤 바람은/가볍게 가볍게/발을 헛딛고/방금 숲에서 달려나온/찌르레기 울음소리가/또 다른 세상을/만나고 있다/얼마를 버리고 나면/저리도 환해지는 것일까/오늘도, 나뭇잎에는/나뭇잎 크기의/햇살이 얹혀 있고/눈물에는 눈물 크기만한/바다가 잠겨 있다”-유재영 ‘또 다른 세상’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7월 10일은 ‘진수 테리의 날’. 미국에서 웃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재미동포 진수 테리는 2001년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기업인/2003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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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의 승리?···’투르키외’로 국호 변경과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GDP가 매우 높은 사회민주국가다. 핀란드는 소련과 일전을 겨룬 전력이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구스타프스 아돌프스 국왕 이래 북방의 강호였다. 노르웨이는 이미 나토 구성국이었다. 북해 러시아 함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이들 두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다. 에르도안은 외교와 안보에 내정도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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