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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야당은 촛불정치 주인공 아니다···추미애는 더더욱”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당은 촛불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은 제대로 감시 비판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다. 야당이 욕심이 앞서 정국을 멋대로 끌어가려해선 안 된다. “혁명적 목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던 4.19 직후의 허정 과도내각수반같은 발상을 야당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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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16~2016.11.12, 그리고···”나는 그때 어디서 무얼 했나?”
[아시아엔=손혁재 경기대 교수, 시사평론가] ?손혁재 시사평론가는 진보쪽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보수의 입장을 이해하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를 공유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한다.<편집자>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시큰했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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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어떻게 정치를 하였기에 인생의 낙조(落照)를 바라보는 늙은이까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자>의 전제정부에 관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후 이를 통일국가의 정치 원리로 삼았다. 그 <한비자> 유로편(喩老編)에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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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명적 상황···3·15 부정선거 처단하듯 최순실게이트 처벌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일반의지(volonte generale)로 보아도 된다. 국민의 외침은 “이것이 나라냐”로 집약된다. 어떻게 지켜내고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프라다 신발을 신은 한 강남 아줌마와 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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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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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광화문 촛불로 ‘유신체제’ 소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광화문에 메아리친 촛불의 함성은 ‘헬조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다. 촛불이 보여준 정치적 감수성은 ‘87년체제’를 뛰어넘을 동력이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의 뿌리인 박정희체제의 유산과도 이제는 완전히 이별해야 한다. 새로운 내일을 원하는 촛불의 바다에 난파되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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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영국 유학생 9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성명
[아시아엔=편집국] 런던정경대(LSE),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 91명이 11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경제·역사·신학·화학·뇌언어학·사망학 등 43개 전공분야에서 유학중인 이들은 특히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경제·문화·역사·외교·도시·종교·교육·국제개발·창조산업 등 각 분야 전공자들의 분석과 제언을 담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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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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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 대통령이 진정 살 수 있는길···당적·권력행사 버려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잃었다. 개각발표는 국민의 분노만 키웠다. 여야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제안도 거절당했다. 허울좋은 대통령 직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 덜컥수만 놓지 말고, 당적도 버리고 권력행사 욕심도 버리고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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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트럼프 집권 겁낼 것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빌 클린턴이 조지 H. W. 부시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였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일자리(jobs)야, 바보야”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하이오 인디아나 등의 ‘lust belt’에서 승리했다. 이 지역은 독일계, 북유럽계 등 백인 노동자들이 많다. 클리블랜드의 철강,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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