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김은한 칼럼] 경제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

한국에서 끊이지 않는 복지논쟁에 참고 되도록 미국 복지정책의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복지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의료인이자 납세자로서 파악한 사실과 의견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노인 의료보험(Medicare) △빈곤층 의료보험(Medicaid)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보장기금은 미국인이 66세가 될 때까지 매년 수입의 12.4%(11만3000달러까지)를 사회보장세로 낸 것을 재원으로 한다.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