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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상귀의 법이야기] 현대차 기아차는 유통업체인가
신문 증권면을 보면 운송기계부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나온다. 필자는 자동차법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자의 방을 찾아 오는 분들에게 이 두 회사의 업태를 물으면 대부분 제조업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2013년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는 매출 87조 3,076억원, 영업이익 8조 3,155억원, 기아자동차는 매출 47조 5,979억원, 영업이익 3조 1,77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매출규모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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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귀의 법이야기]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속도·생산성·고도성장 일변도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분배에 신경쓸 때 경험풍부 기성세대가 변화 끌어야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필자가 소송 관련 회의를 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 브랜드, 엔진 및 디자인 등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는 단연코 “브레이크”라고 주장하며 회의를 계속한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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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귀의 법이야기] ‘한정승인’ 유감
웃는 상속인이라는 말이 있다. 상속을 많이 받아 기분이 좋다는 뜻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웃는 상속인만 있을까? 대개 상속이라고 하면 적극적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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