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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56% “윤석열 직무정지 잘못한 일”···중도층 66% 부정평가
‘잘한 일’ 38.8% 그쳐···호남·40대 빼고 부정적 국민의 56.3%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추 장관 조치는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은 6.0%였다. 반면 ‘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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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검찰 정치중립 훼손”
[아시아엔=편집국]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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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 맑아져···중부 낮 쌀쌀·강원 산간 눈
금요일인 27일 전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오후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겠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밤 한때 빗방울이 날릴 수 있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1∼5㎝, 제주도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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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참여연대 논평 “문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문제 풀어야”
[아시아엔=편집국]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놓고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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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대검 검찰연구관 28명 “추 장관 처분 위법·부당”
[아시아엔=편집국]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검사)들이 25일 “추 장관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는 윤 총장 직무정지 이후 일선 검사들이 낸 첫 번째 집단행동이다. 이날 성명에는 대검 검찰연구관 32명 중 34기 이하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평검사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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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총장임기제 무력화·검찰 정치중립 훼손 우려”
[아시아엔=편집국] 조상철(서울) 강남일(대전) 장영수(대구) 박성진(부산) 구본선(광주) 오인서(수원) 검사장 등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조치 등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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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문]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발표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 1.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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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추미애, 판사사찰의혹 제기 문서작성 성상욱 검사 “정상적 업무수행”
[아시아엔=편집국]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 의혹을 근거로 댄 것과 관련해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사찰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부장검사는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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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교수모임 “문대통령 총장 해임하거나 장관 책임 물어야”
[아시아엔=편집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사회정의교수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정의교수모임은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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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아시아라운드업 11/26] 파키스탄, 성폭행범 대상 ‘화학적 거세형’ 도입 추진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 – 중국이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야생기(wild era)’가 끝날지 주목. 중국은 그동안 법규 미비로 거대 기술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야생기’로 명명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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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날씨] 코로나19·미세먼지 ‘이중 침투’···서울·경기 ‘나쁨’
목요일인 26일 전국 구름 많이 끼고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는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영동 북부에서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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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아시아라운드업 11/25] 인도, 알리바바 등 중국 앱 43개 추가 금지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연내 승인 가능성 – 중국이 자국 업체들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올해 안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보도. 신문은 로이터통신을 인용, 중국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브라질의 보건 관리들이 중국의 백신 승인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했다며 이같이 전했음. –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브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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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날씨] 출근길 쌀쌀…하늘 맑고 일교차 커
수요일인 25일 전국 대체로 맑겠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2.2도, 수원 -1.3도, 춘천 -2.7도, 강릉 4.7도, 청주 1.2도, 대전 0.2도, 전주 2.0도, 광주 4.1도, 제주 10.8도, 대구 1.7도, 부산 8.5도, 울산 6.4도, 창원 6.5도 등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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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아시아라운드업 11/24]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극비리 사우디 방문…양국 첫 정상급 회담”
[아시아엔 편집국] 1. 북중 교역 급감…北, 대중국 수입 2억원대 불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중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양측 교역 규모가 올해 가운데서도 기록적으로 위축. 23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북중간 공식 교역 총액은 165만9천 달러(약 18억4천만원)에 그쳤음. –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역액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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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STS&P 2020 K-방역 전시·컨퍼런스’를 아십니까?
“STS&P 2020 K-방역 전시·컨퍼런스를 아십니까?” 지난 11월 18~20일 3일간 MBC 유튜브와 STS&P 자체 플랫폼(www.stanp.com)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대회장인 박광온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정세균 총리, 데니스 쉬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의 온라인 축사로 막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세계가 팬더믹에 빠진 상황에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방역시스템과 의료보건기술 및 서비스를 보여준 한국의 방역체계를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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