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1년 학생안전 3조4천억원·교육환경개선 22조2천억원·노후학교 개축 등에 13조3천억원 추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전국 학교의 학생안전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총 38조9257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약 7조7851억원 규모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련 사업 예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계속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거나 교직원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늘어 시설투자 재원이 줄면 학생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야별로는 학생안전사업에 3조4016억원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은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6711억원,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개선 5507억원, 석면 해체·제거 3325억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원 등이다.
특히 학생안전사업 예산의 85.5%인 2조9091억원이 2027~2029년 3년간 집중돼 있다. 협의회는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5년간 22조21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항목은 화장실 환경개선 3조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191억원, LED 조명 교체 6834억원 등이다.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에도 10조9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협의회는 화장실과 냉난방기, 창호 등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학생 수와 관계없이 노후도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는 5년간 13조3096억원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1월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4033동 가운데 준공 후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한다.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이 40년 이상 된 셈이다.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노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맞춰 교실과 학습공간을 바꾸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부분적인 시설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활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인재계정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기·화장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시설의 노후 실태를 살펴보고, 시설별 사용 연수와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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