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경 반영 시 2027년 교부금 증가율 3.2%… 정부 제시 10.1%와 차이
세입 감소·교원 부족·학교 운영비 등 재정 부담 지적…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홍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설명에 대해 실제 교육재정 여건과 필수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협의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월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에 대해 교부금 증가 규모와 인건비 증가분만을 비교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카드뉴스에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증가하는 반면 인건비 증가분은 2조 5,000억 원으로 예상돼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학생 수 감소 비율의 35%만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율 10.1%가 2026년 본예산과 2027년 정부안을 비교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7,000억 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 9,000억 원을 비교했지만, 2026년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76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추경을 반영할 경우 2027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조 4,300억 원, 증가율은 약 3.2%로 낮아진다. 따라서 본예산 대비 증가율만으로 실제 재정 증가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교육재정 세입의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 7조 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 2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4조 7,000억 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 원 등 총 1조 8,700억 원의 세입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면 가용재원은 약 2조 8,30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수요도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며,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도 법정 기준보다 1만 7,586명 부족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총 1만 8,089명의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약 1조 889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원 인건비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도 주요 재정 부담으로 꼽았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 추진에 따른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감소와 지급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시·도에서 법정전입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축소되면서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기존 교육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국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거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변경되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액과 교원 인건비뿐 아니라 세입 감소, 학교 운영 필수경비, 교원 확보,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쟁점을 알리기 위한 제2차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교육재정 현안을 담았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교부금 개편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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