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미국발 증시 충격에 정부 비상대응…교육장관 사퇴,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미중러 회담 후폭풍

오늘의 신문은 미국 기술주 폭락과 국내 금융시장 대응,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대만해협 군사 긴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미중러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 국제사법재판소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판결도 주요 현안이다. 스포츠에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금메달 소식, 문화에서는 93세 철학자의 플라톤 전집 완간 소식을 전한다.
정치·사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민주당, 연내 의결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보다는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은 연내 의결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월 3일을 전후해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수능 관리 혼란 책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장 반입 물품 규정 등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부정행위 조사와 대학별 논술·면접시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금융·산업
미국 나스닥 5.28% 폭락…한국 증시 ‘검은 월요일’ 경계
미국 뉴욕증시에서 20일 나스닥지수가 5.28% 폭락하고 S&P500지수도 3.70% 하락했다. 인공지능 산업의 과잉투자와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 매도세를 촉발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14% 넘게 급락했다. 글로벌 기술주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23일 한국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와 AI 관련주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의 특성상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환율이 주요 변수다.
정부, 증시안정펀드 가동 준비…10조7천억원 규모
정부가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기존 증시안정펀드 규모는 약 10조7천억원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적인 공매도 제한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실제 펀드 자금 투입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26일 기준금리 결정…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사이 선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10월에는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과 원화 환율,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요 판단 요소다. 미국 금융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국내 실물경제와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발표한다.
한국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세계 네 번째 기록
한국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지난 19일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이 최대 동력이다. 올해 1~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지역·기업 간 수출 성과의 격차는 과제로 남아 있다. 수출 호조를 국내 투자와 일자리, 내수 회복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권 하락 지속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공급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이후 둔화됐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 가격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어 서울 주택시장 전체가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말 금리와 대출 규제 변화가 주요 변수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시행…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 따져야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가입자는 조건에 따라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내년 5월 22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새 상품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기존 상품과 다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는 보험료 절감액보다 보장 축소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어 계약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사회·교육·생활
AI가 수능 국어·영어·수학 10분 만에 만점…평가제도 개편론
SBS가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문제를 풀게 한 결과 10분 이내에 세 과목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지식 검색을 넘어 대학입시 문제까지 빠르게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객관식 시험 중심의 평가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논증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시험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전력 개인정보 약 150만 건 유출…금융사기 우려
한국전력의 고객서비스 시스템과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과 기업 대표자, 직원 등의 정보를 합쳐 약 150만 건에 이른다.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카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 한전은 지난 20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전화·문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노조 준법투쟁 26일로 연기…서울지하철은 25일 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당초 23일부터 시작하려던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26일로 연기했다. 세종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우선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 등을 놓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사는 24일 마지막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출퇴근 교통 상황과 운행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복구…철도 안전관리 다시 도마에
21일 세종시 소정리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경부선 천안~대전 구간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해 22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시간 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노후 철도시설 점검과 화물열차 운행 안전관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체 교통수단 확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북아·국제
미·중·러 첫 3국 정상회담…핵위험 감소 논의에도 구체적 합의 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첫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정상들은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군축 일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대만해협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3국 간 외교협력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만 지방선거 닷새 앞두고 중국 군용기 24대 출격
대만 국방부는 22일 중국 군용기 24대와 군함 11척, 관공선 1척이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군용기 가운데 1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중국에서 날아온 풍선도 사흘 동안 10개가 관측됐다. 대만은 오는 28일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중국의 군사 활동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지만, 중국 측의 구체적인 의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미중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러시아 대사 신임장 직접 접수…30여 년 만의 의전 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로부터 직접 신임장을 받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직접 접수한 것은 30여 년 만이다. 북한은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게 외국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의전 변화는 김정은의 국가수반 지위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북러 군사·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대사의 신임장 접수가 갖는 외교적 의미에도 관심이 모인다.
미국, 중국 3대 통신사 규제…중국 상무부 강력 반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전화번호 직접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러 정상회담 직후에도 양국의 기술·통신 분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이어 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분야에서도 미중 간 규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기후변화총회 합의 실패…화석연료 감축 놓고 충돌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22일 포괄적인 최종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화석연료 감축 문제를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참가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전환 속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국제사회는 기후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기후협상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인정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감비아가 2019년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소는 민간인 살해와 광범위한 성폭력, 강제이주 등 당시 군사작전에서 발생한 잔혹 행위가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등은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국제법의 구조적 한계와 난민의 안전한 귀환 문제가 남아 있다.
지방·과학기술
부산 지스타 2026 폐막…나흘간 관람객 20만1천 명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폐막했다. 주최 측 추산 나흘간 20만1천 명이 방문했으며 42개국 1294개 기업이 참가했다. 신작 게임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이 주목받았다. 사전 예매제와 전시장 확충을 통해 대규모 관람객을 분산 수용했다. 부산의 게임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보여준 행사로 평가되며, 향후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과 콘텐츠산업 확대로 연결될지가 관심이다.
스포츠
한국 쇼트트랙 남자 계주 금메달…신동민 대회 2관왕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2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투어 3차 대회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우승했다. 임종언, 이정민, 김태성, 신동민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7분5초176으로 네덜란드를 0.264초 차로 제쳤다. 전날 남자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낸 신동민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민정도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홈 관중 앞에서 차세대 선수들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여자배구 현대건설, 흥국생명 완파…시즌 첫 연승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2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꺾었다. 현대건설은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고 흥국생명은 4연패에 빠졌다. 남자부에서는 K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를 3대2로 꺾고 개막 후 5연패에서 벗어나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시즌 초반부터 팀별 전력과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따라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학술
93세 철학자 박종현, 30여 년 만에 플라톤 전집 13권 완간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박종현 철학자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작을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고 주석을 붙인 전집 13권을 완간했다. 1997년 첫 권인 <국가>를 펴낸 이후 30년 넘게 이어온 작업의 결실이다. 올해 93세인 박 교수는 고대 그리스어 원전과 여러 외국어 번역본을 대조하며 연구를 이어왔다. 한 명의 학자가 플라톤 전집을 독자적으로 번역하고 주석까지 완성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끈기와 학문적 축적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는 성과다.
오늘과 이번 주 주요 일정
11월 23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 미국발 증시 충격에 대한 시장 반응 주목
11월 23일 수능 문항 이의신청 마감
11월 2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최종교섭
11월 25일 서울지하철 총파업 예고일
11월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및 수정 경제전망 발표
11월 26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정
11월 28일 대만 지방선거
11월 30일 중국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 비율 80% 시행
오늘의 종합
이번 주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다. 미국발 기술주 급락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경제 분야의 핵심 변수다.
국내에서는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수능 관리체계의 신뢰 회복,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국제적으로는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해협 군사 긴장과 미중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유엔 기후협상의 교착도 한국 외교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다.
한국이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실질적인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고, 국내 정치와 사회의 갈등을 제도적 해결로 이끌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