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라운드업 8/29] 日 언론들”아베 장기집권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 일본신문들 “장기집권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은 “장기 집권이 낳은 폐해가 한계에 봉착한 것” 라고 평가.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아베 정치의 폐해를 청산할 때’ 제목 사설에서 “아베 총리 사임을 계기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일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논평.
아베 총리 사의 표명을 보도한 일본 신문들 -아사히는 △정부 공식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논란 △사학재단과의 유착을 감추려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의혹 △돈봉투 선거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법상(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을 문제 사례로 거론.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될 다음 총재를 뽑을 때 아베 정권의 정책 평가뿐 아니라 그 정치 수법, 정치 자세가 낳은 폐해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제언.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하시모토 고로(橋本五郞) 특별편집위원은 기명 칼럼에서 “아베의 지지율 하락은 ‘벚꽃을 보는 모임’이나 사학재단 관련 의혹의 영향이 크다”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직함’이며 (아베 정권이)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지적.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건강을 이유로 사임하겠다는 판단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제1차 정권 때처럼 임기 도중 사임으로 혼란을 낳은 것은 안타깝다”고 사설에서 밝힘.
-이들 비판적인 논조와 달리 산케이(産經)신문은 “종합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이었다“며 “아베 정권의 업적은 역대 자민당 내각 중에서도 현저하다”고 칭찬하는 논설 게재.
-산케이는 아베의 업적으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구축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과 일본의 공통전략으로 견인 △아베노믹스로 고용지표 등을 개선한 것 등을 열거.
2. 중국 매체들 “포스트 아베 시대, 중일관계 시험대 올라”
-중국 매체들은 “포스트 아베 시대로 중-일 양국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새로운 총리의 대중 정책의 중요성 강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사평(社評)에서 “집권 기간 중일관계는 곡선을 그리며 흘러왔다”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양국관계가 악화하기도 하고, 또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도 있다”고 평가.
-한편 왕광타오 푸단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등 중국 전문가들은 “포스트 아베 시대에 양국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일본 경제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왕광타오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차기 누가 총리가 되든 그는 일본을 위해 중국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함.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누가 총리가 되든 현재 중일관계와 미일관계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
3. 홍콩 “전 시민 코로나19 검사받아야”…29일부터 신청접수
-홍콩이 9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앞두고 29일 오전 7시 온라인을 통해 검사 신청 접수 시작.
-홍콩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조속히 찾아내 전염 고리를 끊기 위한 목적”이라며 6세 이상 모든 시민의 검사를 연일 독려.
-홍콩은 9월 1일부터 전역에 마련될 141개 검사소에서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이 기간 6천여명의 의료진과 학생이 참여해 오전 8시~오후 8시 검체를 채취. 또 4천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지원에 나섬.
-그러나 중국에서 실험실 검사 인력 등 800여명이 홍콩으로 건너온 점을 들어 홍콩인들의 생체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물론 당국은 “검사 정보는 홍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이의 정보는 한 달 내 폐기된다”며 이를 일축.
4. 말레이, 연말까지 이동제한조치 연장…관광객 입국도 금지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제한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28일 TV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힘.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3월 18일 봉쇄 조치인 이동제한명령(MCO)을 발동했으며 이후 6월 10일부터 MCO를 다소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명령'(RMCO)을 도입한 상태.
-RMCO 하에서는 방문객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의 지침만 따르면 나이트클럽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이 가능. 이 조치는 8월 31일 끝날 예정이었음.
-정부는 아울러 국경 통제, 항공기 운항 제한 등을 통해 관광객 입국도 계속 금지할 방침.
-말레이시아의 29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9306명이며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확산세가 상당히 꺾임.
5. 인도 중국산 견제 위해 TV·타이어 수입 제한 ‘무역 빗장’…한국도 영향
-인도가 자국산업 육성과 중국산 수입 제한을 위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음.
-29일 인도 산업계와 정부 고시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6∼7월부터 컬러 TV와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신고제였던 TV 수입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부 사전 허가제가 새롭게 도입. 애초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중국과 국경 충돌 후 반중 정서가 일면서 중국산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려 했음.
-하지만 우회 수출, 중국 위탁생산 제품까지 막고 인도 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짐.
-인도는 2019∼2020년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7억8천만달러 규모의 컬러TV를 수입.
-문제는 인도가 사전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수입부터 막기 시작했다는 점임.
-한면 차량과 오토바이·자전거 등의 타이어에도 6월부터 수입 규제 조처가 내려져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됨.
-인도의 승용차 타이어 시장은 연 4600만개 규모로 이 가운데 수입 타이어의 비중은 400만개 수준. 현재 인도에서는 현대차의 일부 물량이 수입산이며 한국타이어 등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에서 타이어를 수입.
-인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방식도 더욱 까다롭게 변경,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은 추가서류 제출을 의무화.
-이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 조치 역시 한국 물품의 통관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6. 이스라엘 국적기, 31일 UAE로 역사적 첫 비행
-이스라엘 국적기 엘알항공은 31일(현지시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약(아브라함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로 첫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고 28일 밝힘.
-이스라엘 항공기가 걸프 아랍국가로 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 UAE 국적기 에티하드항공은 5월 팔레스타인에 지원하는 방역 물품을 수송하려고 이스라엘로 처음 비행한 적이 있음.
-엘알항공은 “우리 회사의 특별항공편이 31일 오전 10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공항을 이륙해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으로 향한다”고 발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8일 트위터에 이를 확인하면서 “이게 바로 ‘평화와 평화의 교환'”이라고 축하.
-이 특별항공편에는 메이어 벤-샤밧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에이비 버코위츠 중동특사 등이 탑승 예정.
-이스라엘 공항공사는 텔아비브에서 아부다비로 향하는 노선에 ‘LY971’, 귀항편에 ‘LY972’라는 편명을 부여. 971번과 972번은 각각 UAE와 이스라엘의 국제전화 국가번호임.
-이 특별항공편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